‘한국 사회 구조적 모순의 핵심에 재벌이 있다’며 재벌의 전면 개혁을 요구하는 토론회가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참여연대와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주최한 토론회 ‘문제는 재벌이다’에서는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 이슈를 비롯해 원하청간 불공정 거래, 독과점 문제, 간접 고용 등 재벌 중심 경제의 폐해를 부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대안이 논의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홍익대 경제학부 전성인 교수는 우선 “경제민주화는 ‘성장’의 반대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경제 정의의 복원’이라는 차원을 넘어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는 노동친화적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가 요구된다”며 ‘노동자의 경영참여 확대와 노동자에 대한 경영 정보 제공, 실질임금 인상’을 그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그는 “회사의 경영 성과가 좋지 않은 경우,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자제나 임금 삭감 등으로 자본가 못지 않게 경영성과에 노출되어 상당한 위험을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가 회사의 경영에 일정한 정도 참여하는 것이 맞다”며 ‘노동자 경영참여 확대’를 강조했다.
금속노조 김성혁 노동연구원장은 현대기아차 그룹의 원하청 불공정거래 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김 노동연구원장은 “현대기아차그룹은 국내시장 점유율 70%라는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들은 시장원리를 무시한 채 납품단가를 인하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가족 계열사에 특혜를 주는 불공정 거래를 일상화하고 있다”며 “이런 불공정거래로 인해 “완성차-1차밴더-2차밴더라는 가치사슬이 형성되어 원하청기업 간 수익격차가 발생하고 원하청 노동자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김남근 변호사는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소비자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규제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견제하는 각종 규제가 사라지고 재벌이 시장을 독식하는 경제로 전환되면서 재벌·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 사이의 공정경제와 동반성장 관계, 골목상권을 놓고 경쟁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이의 상생 과제가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의 핵심 사안으로 부각됐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재벌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과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지적하며 “재벌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는 재벌 총수로부터 독립적인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회 선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소수주주가 자신들을 대변할 수 있는 독립적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가 채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 이성종 정책실장은 유통재벌들의 독과점 실태를 고발했다. 이 정책실장은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유통매장을 소유하고 있는 재벌기업들은 공정거래는 찾기 어렵고 불공정계약과 불탈법 행위들만 판을 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신세계이마트의 경우 2010년 업체들로부터 챙긴 판매장려금이 5천억 원이 넘었는데 이는 그해 이마트 순이익과 맞먹는 수준이다. 결국 부당한 착취를 통해 어마어마한 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 정책실장은 또 “백화점 판매직의 90%가 납품업체나 협력업체 소속인데 원청이 이들을 불법부당하게 관리감독하고 있음에도 책임은 전혀지지 않고 있다”고 간접고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금속노조 함재규 부위원장은 “옥시 사태를 비롯해 막장 드라마 롯데, 땅콩회항 대한항공, 남양 갑질 사건 등도 모두 자본의 이익만 추구하는 근본적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 국민의 빚이 1200조인데 재벌 곳간에 쌓인 사내유보금이 1200조다. 이렇게 재벌 배만 불리는 혐오스런 나라는 후손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독점을 넘어 재벌 독재의 한국 사회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인으로서는 유일하게 토론회에 참석한 정의당 이정미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는 “많은 언론에서 재벌 오너 갑질 횡포에 대해서는 선정적으로 다루면서도 재벌 위주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정책적으로 재벌을 옹호하는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정도로 극심하다”며 “20대 국회는 그런 경제적 불평등 해결하라는 준엄한 심판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제 기업도 일하는 노동자도 영세상인들도 상생하면서 살 수 있는 사회제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