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소지 기업출신 임용 신중해야..공직자윤리위 재취업 기준 강화 필요”

삼성 출신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퇴임 뒤 삼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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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전산관련 업무를 맡았던 인사가 국세청 전산정보 최고책임자를 거쳐 퇴임 후 삼성에서 일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전산정보 책임자는 국세청 재직기간 동안 국세청 전산계약의 44%를 삼성그룹 계열사에 몰아준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국세청 전산계약 대장을 분석한 결과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임용직)을 지낸 이철행 전 관리관은 재직 직전 삼성전자 반도체총괄 정보화혁신팀에서 근무했다. 그는 국세청 근무 이전에 삼성SDS 컨설팅사업부, 삼성그룹 정보전략팀 등에서 근무하다 2006년 10월 20일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에 임용됐다.

실제 박원석 의원실이  국세청 전산 계약대장을 분석한 결과 이철행 전 관리관의 재직기간 중인 지난 2006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삼성SDS,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 등 삼성 계열사는 총 709억 여원의 국세청 전산 관련 계약을 수주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전산 관련 계약금액 1610억 여원의 4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세청 전산 관련 계약 대부분이 삼성SDS, LG CNS, SK C&C 등 대기업 SI업체에 돌아가고 있으며, 이철행 전 관리관이 재직했던 삼성SDS는 2000년 이후 국세청 발주 전산사업의 상당 부분을 수주한 업체였다.국세청이 유관업무를 했던 민간기업 출신 인사를 임용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철행 전 관리관은 2009년 1월 퇴임 직후 삼성SDS로 돌아가, 현재 삼성SDS 통합서비스팀 팀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SDS 통합서비스팀은 삼성SDS의 국세청에서 수주한 SI관련 업무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이 전 관리관은 비록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재취업 한 경우이지만, 유관 업무를 맡았던 사기업 출신 인사가 개방형공무원 직으로 유관업무를 담당하던 기관에 임용된 것도 부적절한데 퇴임 후에 다시 소속 기업으로 돌아간 것에 당사자간 이해충돌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국세청은 1997년 구축한 국세통합시스템(TIS)을 2001부터 2007년까지 웹으로 전환하고 개편한 뒤, 이철행 전 관리관 재직 시기 이를 ‘차세대 국세통합시스템’(n-TIS)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철행 전 관리관 퇴임 뒤 이 사업은 공교롭게도 이 전 관리관이 소속된 삼성SDS가 가져갔다. 이와 관련 삼성SDS는 지난해 국세청이 분할 발주한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사업규모 2302억원) 1단계 사업(409억 규모)에서 LG CNS와 SK C&C를 제치고 수주했으며, 올해 7월에는 2단계 사업(1588억 규모)까지 수주했다.
   

박원석 의원은 "국세청이 전문성을 내세우며 관련 업무를 맡았던 대기업 출신 인사를 개방직 고위공무원에 임용하는 데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전 국민의 개인 납세정보가 통합관리 되는 전산직 등 핵심 직위에는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인사를 임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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