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공노련 국제토론회, 해외 전문가들 “국민들에 피해 돌아갈 것”

“한국, 잘못된 성과연봉제 도입… 원천적으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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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공부문 전문가들이 한국 정부의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이미 해외 민간기업에서 조차 실패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성과연봉제 추진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공공노련 한국가맹조직협의회(Public Service International, PSI-KC)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실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문제점과 노동조합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국제토론회를 개최했다.

▲ 국제공공노련 한국가맹조직협의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실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문제점과 노동조합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국제토론회를 개최했다.
▲ 국제공공노련 한국가맹조직협의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실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문제점과 노동조합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국제토론회를 개최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원내대표로 당선되고 첫 일정이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 청취였다. 이후 지난 박근혜대통령과 면담에서 공공부문에 무슨 기준으로 성과연봉제를 적용하느냐는 질문을 계속 강조하면서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이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벌이고 불법부당성이 확인되면 반드시 시정되도록 노력하겠다. 노조를 중심으로 투쟁해 달라.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격려했다.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무원노조는 지금까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거듭나기 위한 공직사회 개혁 투쟁을 해오고 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공직사회 성과급제 도입은 정권에 복무하라는 강압이다”면서 “이 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허구성을 밝히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들에게 알려 나쁜 제도는 폐기가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문제점과 노동조합의 대응 방안’국제토론회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문제점과 노동조합의 대응 방안’국제토론회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문제점과 노동조합의 대응 방안’국제토론회에서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문제점과 노동조합의 대응 방안’국제토론회에서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어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과 메리 로버트슨 국제공공노련 연구소(PSIRU) 객원 연구원의 주제 발표로 본격적인 토론회가 시작됐다.

메리 로버트슨 국제공공노련 연구소 객원 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권장 성과 인센티브 제도는 고위 간부직에 대한 성과 인센티브 제도를 일반 평사원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일반 성과연봉제가 가지는 우려를 넘어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수많은 문제점들로 HP나 MS에서도 폐기한 성과연봉제를 한국 정부가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다”며 “성과에 치우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경쟁 현상이 일어나면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 정부의 성과상여금 제도는 저성과자 강제할당방식, 임의적 급여비율 확대, 노동자간의 임금격차 심화, 개별적 임금계약에 따른 노동조합 배제 및 단체행동 저해 등을 담고 있다”면서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공공부문 성과상여금 도입이 한국 정부의 시범적 모델이 아닌, 노동조합 저항의 모델이 되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투쟁을 주문했다.

▲ 웨인 타운센드 호주 멜버른 지방공무원노조 빅토리아지부 교섭실장이 공공서비스의 성과연봉제에 대한 해외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 웨인 타운센드 호주 멜버른 지방공무원노조 빅토리아지부 교섭실장이 공공서비스의 성과연봉제에 대한 해외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이어 호주 멜버른 지방공무원노조 빅토리아 지부 웨인 타운센드 교섭실장은 해외사례 발표를 통해 “무작위적이고 임의적인 분배, 주관적 평가 및 편파성 등 성과급제의 문제점을 협상을 통해 해결 했다”면서 “평가 모형을 잘 관찰하고, 개인이 아닌 팀 별 보상 모델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일본에서 온 나가노 케이타 일본 전국소방직원협의회 특별간사도 “성과주의들 도입한 민간기업들도 창조성과 생산성 저하, 조직 내 소통 붕괴 등으로 인해 성과주의 인사제도를 재검토하고 있다”며 “일본 전소협도 전일본자치단체노동조합 등과 연대해 소방공무원들의 공정·공평하고 투명한 인사평가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문제점과 노동조합의 대응 방안’국제토론회에서 김태성 정책실장이 공직사회 성과급제 문제점과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문제점과 노동조합의 대응 방안’국제토론회에서 김태성 정책실장이 공직사회 성과급제 문제점과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후 토론자로 나선 김태성 공무원노조 정책실장은 ‘공직사회 성과급제 도입 문제점과 현황’을 설명하면서 “객관적인 기준조차 없는 선정과정과 퇴출제의 인권침해 우려, 직업공무원제도와의 충돌, 공직사회 황폐화 등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는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고, 공무원들을 정권의 시녀로 길들이려는 것”이라면서 끝까지 투쟁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에는 김태성 공무원노조 정책실장을 비롯 박준형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김훈 공공산업노조 정책실장, 양승환 소방발전협의회 국제담당, 최덕현 전교조 정책교섭국장이 나서 각 조직의 성과급제 문제점에 대해 토론을 펼쳤다.

국제공공노련(Public Service International, PSI)은 세계 148개국 650개 노동조합 2천여 명이 소속된 공공부문 노조가 모인 국제적인 노동조합으로, 프랑스 페르네이 볼테르에 본부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소방발전협의회 등 5개 조직이 소속돼 있으며, 국제공공노련 한국가맹조직협의회(PSI-KC)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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