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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징계공무원 복권 등에 관한 특별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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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이하 회복투)가 16일 오후 ‘해직 및 징계공무원 복권 등에 관한 특별법’ 초안 작성을 위한 내부토론회를 개최했다. 회복투는 지난 18대와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특별법이 자동 폐기됨에 따라 20대 국회에 제출할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토론회에는 이태기 정책연구원 정책연구위원이 발제를 했으며 김원근 국회팀 사무국장, 제창록 국회팀 정치국장, 이창화 대경회복투, 김태성 정책실장이 참석해 기존 특별법 조문 정비 등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토론이 펼쳐졌다.

한편, 토론에 앞서 해직조합원 스트레스 실태조사 설문조사도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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