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교사 3만4천여 명이 실명을 밝히며 성과급제 폐지를 요구하는 선언에 나섰다.
선언자를 조직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성과급제 폐지를 위한 공무원·교사 선언’에 참가한 총 34,089명의 실명을 17일자 경향신문 16면과 17면에 공개하고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동 선언에 나선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강제 도입하려는 성과주의가 행정과 교육의 공공성을 파괴할 것임을 지적하며 성과급제를 폐지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했다.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공직사회의 성과주의 도입은 봉사단체를 영업과 이윤추구를 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행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지속적으로 중단없이 공급되어야 하는데 성과급제는 이것을 깨뜨려 정권의 입맛에 맞추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성과주의 반대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징계 운운하며 협박하고 있지만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3만 4천여 명의 조합원들이 징계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교육과 행정의 본연의 모습을 찾으려 당당히 실명으로 폐기 선언에 나섰다”고 말했다.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은 “공직과 교단의 분열을 획책하는 성과급제는 공무원과 교원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폐해가 돌아가게 된다. 성과급제는 행정에 대한 봉사와 국민의 교육 권리 짓밟는 것”이라며 “공무원과 교사의 권리뿐 아니라 공직과 교단을 지키기 위해 선언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변 위원장도 “성과급 균등분배하는 공무원과 교원에게 파면까지 하겠다는 정부의 겁박에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은 “공무원과 교사들이 자신의 월급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것에 대해정부가 파면하겠다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바로 공무원과 교사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설립신고증조차 주지 않고 노조 아님을 통보하는 것, 최소한의 교섭과 단체행동도 못하게 하고 노예화하려는 게 이 정권”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성과급제 폐지 투쟁은 모든 노동자의 해고를 맞고 노동기본권을 지키는 것이다. 민주노총도 반드시 이를 저지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공무원·교사에게 ‘성과주의’가 확대되면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성과평가를 빙자함 맹목적인 충성만이 강요된다”며 “이는 정부 스스로 공공성을 파괴하고, 공직사회를 서열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이미 차등성과급제는 실패로 결론이 났다”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 성과급제가 지나친 경쟁으로 생산성 저하와 조직 문화를 파괴하는 부작용으로 인해 폐지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교사 간의 경쟁보다 소통과 협력, 신뢰를 강조하는 학교와 공직사회를 만들고 행정과 교육의 공공서비스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과급제 등 경쟁력 강화라는 이름으로 학교와 공직사회에 도입되고 있는 경쟁과 성과중심 정책은 모두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선언에는 공무원노조 조합원 10,386명과 전교조 조합원 23,703명이 연서명으로 참여했으며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지난 4월 말부터 선언자를 조직해왔다.
성과상여금(성과급)제도는 한국 공직사회에 1990년대 중반부터 도입돼 후반부터 확대되기 시작했다. 교원성과급은 1998년에 처음 도입됐다. 제도 도입 이후,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성과주의의 폐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반납 및 균등분배 등을 통해 반대해 왔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해 성과상여금 균등분배에 대해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개정하는 등 성과주의에 반대하는 공무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교육부 또한 지난 12일 성과급을 균등분배하는 등으로 제도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