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정부청사 앞 일인시위, 11일 결의대회서 삭발 투쟁

공무원노조, 성과급제 폐지 본격 투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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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이 공직사회 ‘성과급제 폐지’ 투쟁에 본격 돌입했다.

공무원노조는 9일부터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매일 오전 8시부터 ‘성과급제 폐지 및 행정자치부 장관 퇴진’ 일인시위를 펼치기 시작했다. 일인시위는 공무원노조 각 본·지부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 지난 2월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성과급제 폐지, 퇴출제 저지 2.27총력투쟁 결의대회 모습.
▲ 지난 2월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성과급제 폐지, 퇴출제 저지 2.27총력투쟁 결의대회 모습.

특히, 오는 11일 오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전국 핵심간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 돌입을 선포한다는 계획이다. 11일 결의대회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 임원진 삭발을 통해 성과급제 폐지 및 전국 성과상여금 반납투쟁 의지를 모을 방침이다.

또한, 이날 결의대회 후에는 성과퇴출제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 불통정권의 주구노릇을 하는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항의면담도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성과급제 도입 강행을 비롯 광주광역시공무원노조의 전국공무원노조 가입 불허, 5차례의 설립신고 반려, 위원장·사무처장의 중징계 요구 등 지속적으로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 전호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성과급제 폐지, 행자부 장관 퇴진 일인시위를 펼치고 있다. 사진=공무원노조 제공
▲ 전호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성과급제 폐지, 행자부 장관 퇴진 일인시위를 펼치고 있다. 사진=공무원노조 제공

최근 행자부는 공무원노조의 성과상여금 이의신청 및 반납투쟁에 대해 “성과상여금 반납동의서 제출이 불법행위”라며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내려 보내면서 성과급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성과급은 노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명백한 사유재산이며 자신의 임금을 자신의 의지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 불법행위가 될 수 없다. 행자부가 거짓선전까지 마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성과급 이의신청 및 반납투쟁 전국 순회투쟁을 실시했고, 9일부터는 서울 정부청사 및 각 지역 본부에서 전국적으로 일인시위에 돌입했다”면서 “11일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정부의 성과급제 폐지 투쟁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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