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토론회, 정부 논리 허점 지적하며 '사회연대와 제도개선 노력' 강조"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중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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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 추진방안이 '사회보험의 본질을 훼손하고 제도적 개입과 개선노력을 차단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양대노총과 참여연대가 2일 오전,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개최한 토론회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추진방안,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남찬섭 교수는 정부가 지난 3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정건전화 방안이 “사회보험을 비롯한 사회복지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재정건전화 방안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교수는 “정부가 사회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저금리 추세로 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건전화 조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부정적인 재정전망에 기초한 것이고 또 미래세대와 미래세대의 부담에 대한 매우 단순한 개념화에 근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정부 대책이 “사회보험의 본질적 목적을 살려 저출산·고령화 흐름에 대응하게끔 사회보험의 제도적 변화를 꾀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전망된 장기추계결과를 사회보험에 부과하고 장기(長期)를 주기적으로 단기화(短期化)하여 미래세대의 부담을 내세워 재정규율만을 강조함으로써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라는 거시적 변화에 개입할 수 있는 사회적 노력을 차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OECD 국가 사례를 분석해 “노인인구비중과 노령지출상대비(노인에 대한 사회지출을 비노인에 대한 사회지출로 나눈 수치) 및 재정건전성을 비교해본 결과 재정지출이 증기해도 복지지출 균형이 잘 잡힌 국가들은 국가 채무 수준이 높지 않다”며 “노인인구에 대한 지출과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지출 간의 균형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개입과 개선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건전성 악화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물려주는 것’이라는 정부의 논리에 대해서도 남 교수는 “세대를 추상화하여 상정해, 현재 사회구성원들 간의 다양한 형태의 부담이 계층 간에 어떻게 배분되는지와 향후 고령화에 대한 대응에서 계층간 배분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등에 관련된 논의는 전적으로 생략한 채, 이를 위해 복지 지출의 억제나 합리화 등 현재의 특정 계층에게 부담을 강요하는 선택을 하면서도 이를 미래세대의 부담완화로 합리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남 교수는 "재정안정을 위해 연대형성을 희생시키는 것은 저출산·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더욱 필요한 집합적 노력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재정건전화 방안의 중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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