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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공무원노조 조합원의 승리에 박수를 보낸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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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4.27  1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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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3월 9일부터 4월 8일까지 개별노조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조합원 투표총회를 진행하여 83.1%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광주시공무원노조의 조직전환의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이번 조합원 투표총회는 2010년과 2014년에 이어 세 번째 시도였으며, 지난 두 차례 투표총회는 행정자치부, 국정원, 광주광역시의 노골적인 방해 행위로 무산됐었다.

이번 투표총회 기간 정부와 광주광역시의 방해 행위 또한 상식의 범위를 넘어서서 폭압적으로 진행됐다. 투표총회 안건 상정을 위한 대의원대회 무산을 위해 대의원들에게 불참과 반대를 종용하고, 투표참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실과사업소장을 통해 출입문을 폐쇄시키고, 출퇴근시간 조정, 점심시간 통제 등 헤아릴 수 없는 각종 유치한 방법을 동원해 조합원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했다. 그 과정에서 인권도시라는 광주시 청사에 처음으로 경찰이 진입하고 시민들의 청사출입을 통제하기에 이르렀다.

행자부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투표행위를 불법으로 일방적으로 매도하면서 행자부 직원 수 십 명을 한 달여간 광주시에 파견해 투표행위를 감시차단하게 하고, 운영위원 전원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조속한 징계를 광주시에 강요했다.

이번 광주광역시공무원노조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의 조직전환 투표는 일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탄압 박근혜정권과 민주노총간의 정면 대결이었다.

현 정권은 1% 갖은자를 대변하기 위해 2015년부터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내용은 쉬운 해고·낮은 임금·평생비정규직·노동기본권 후퇴로 대변된다. 일방적 노동개악 추진에 최대의 걸림돌은 공무원노조를 포함한 민주노총이다. 그러한 정권의 눈엣가시인 공무원노조에 새로운 노동조합들이 가입한다고 하니 방해책동에 눈이 뒤집힐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2015년 하반기 전북교육청, 광주교육청에 이어 2016년 광주광역시의 조합원들은 정권의 온갖 탄압을 뚫고 민주노조의 정당한 길을 선택했다. 신분상 불이익과 위협 속에서 위축되지 않고 강고하게 맞선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투쟁과 승리에 경의를 표한다.

현 정권은 투표총회 이후에도 광주시노조 운영위원들에 대한 징계와 사무실 폐쇄, 단체협약 파기 등 각종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공공부문부터 시작되고 있는 성과평가를 통한 퇴출제를 강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의 일환이다.

우리 국민들은 4.13총선을 통해 반노동·반민주·반민생·반평화 정권에 대한 명확한 심판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대통령은 반성은커녕 노동개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정권과 대기업재벌이 책임져야 할 경제 불황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성도 없이 구조조정을 통해 수만의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몰려 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노동조합은 항상 전체 민중의 이익을 위한 투쟁을 해 왔다. 가진 자만을 위한 정권에 맞서 공무원노동자들은 정당한 투쟁을 중단 없이 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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