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하면서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추진했던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법안의 국회 통과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4.13 총선 결과 새누리당은 과반 확보는커녕 원내1당 자리를 더민주에 내주며 16년 만에 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최종 의석수는 새누리당 122석, 더민주당 123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이다. 새누리당의 의석수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국면의 역풍 속에 치러진 17대 총선 이후 최악의 결과다.
총선 결과에 대해 박근혜 정부와 집권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냉엄한 심판이라고 판단하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새누리당 안형환 중앙선거대책위 대변인은 “국민들은 엄청난 실망과 질책을 하고 있는데도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며 “총선 결과와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참패를 인정했다.
여당의 참패로 인해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일방독주식 국정 운영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노동관계법과 서비스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들이 20대 국회에서 여당 의도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와 야당이 ‘노동악법’이라며 지난해부터 극심하게 반대해온 근로기준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등의 노동관계법 여당 개정안은 ‘쉬운 해고’와 기간제 기간 연장, 고령자와 전문직, 뿌리산업의 파견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서비스법은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와 공공부문 민영화를 골자로 한 법안이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농민·빈민단체, 시민사회는 지난 해 3차례 민중총궐기에서 이들 법안 저지를 핵심 요구로 내세우며 국회 통과를 반대해 왔다. 더민주당과 진보야당들도 같은 입장을 견지하며 이들 법안의 국회통과를 저지해 왔다.
애초 정부·여당은 이들 법안을 19대 임기가 끝나기 전 열리는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여권의 총선참패로 인해 지금까지와 같은 ‘밀어붙이기식’의 강행 처리는 불가능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총선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조차 “정부가 일자리와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서비스발전법과 노동개혁 법안이 국회에 번번이 가로막히는 현실을 보면서 지금 국민과 기업들은 가슴이 미어질 것”이라며 이들 법안 통과를 압박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민심이 곧 천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국회가 우리 국민과 기업의 열망을 잘 읽어서 20대 국회는 민심을 잘 헤아리고 국민을 위해 성숙되고 변화된 모습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한 말대로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숙원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반대하는 편에 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