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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새누리당 '청년고용·거시정책운용' 등 총선 경제정책 비판"고용안정 관련 조항 끝까지 반대한 게 새누리당"
남현정 기자  |  elanvital1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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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30  14: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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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새누리당이 29일 발표한 20대 총선 ‘7대 경제정책공약’ 중 1호인 청년고용과 2호인 거시정책운용 정책에 대해 논평을 통해 “본말이 전도되고 내적 정합성도 갖추지 못한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새누리당은 7대 경제정책 공약 중 청년 일자리 창출을 가장 앞자리에 두며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원샷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의 조속한 가동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원샷법은 일정 규모의 합병‧분할에 대해 주주총회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며 기촉법은 채권자 중심의 기업구조정에 필요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법안이다.

참여연대는 “기업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대량해고를 야기하고 원샷법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는커녕 기존의 고용안정도 저해할 여지가 크다”며 “새누리당은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면 기업이 잘 살게 되어 청년고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내가 생활비 구조조정 차원에서 너희들을 내쫓는데 나중에 부자가 되면 그때 다시 같이 살자’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또 원샷법 제정 과정에서 고용안정 관련 조항의 추가를 반대했던 정당이 새누리당이었다는 점도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2호 거시정책운용에서 한국은행이 산업은행 발행 채권 인수와 주택담보대출채권 인수 등 확장적 통화정책을 통해 3% 이상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제시했으나 참여연대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금융통화위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지 특정 정당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며 그 실현 가능성이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한국은행의 산업은행 채권 인수는 ‘통상마찰’의 가능성이 있으며 주택담보대출채권 인수 역시 한국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악화시켜 자칫 통화제도 전반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런 비판과 더불어 새누리당에게 “선거 국면에서 논리적인 일관성이 결여되고 비현실적인 공약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경제와 청년의 삶을 윤택하게 할 공약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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