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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만 빼고 “성과급제 폐기 찬성”공무원노조, 7개 정당 정책질의 결과… “각 정당 입장 면밀히 살펴야”
정재수 기자  |  jjs388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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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30  10: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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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을 뽑는 4.13 총선이 16일(28일 현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의 ‘공직사회 성과급제’에 대해 새누리당만 제외하고 각 정당이 폐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등 7개 정당을 대상으로 정책질의 사업에 대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날 공무원노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성과급제 폐기 여부, 해고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 공무원의 정치·표현의 자유, 임금피크제 도입,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등 18개 항목에 대한 정책질의 사업을 전개했다.

공무원노조 정책질의에 대해 새누리당은 전부 무응답했다.

공직사회 최대 현안인 성과급제 폐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폐기에 찬성하면서 대응방안을 수립할 것이라 답했고, 국민의당은 20대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은 폐기에 찬성했다. 민중연합당은 정부의 양대 지침 강행에 맞서 공직사회 성과급제 폐기 및 민간의 ‘쉬운 해고’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공무원연금 개악에 따른 공적연금 강화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민중연합당은 강화에 찬성한 반면 녹색당은 “공적연금 강화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국민연금 지급률 인상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있다”라며 유보 입장을 내놨다.

특히, 4.13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표현의 자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만 유보 입장을 밝혔고, 다른 정당은 20대 국회에서 관련법을 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와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 경찰·소방교정 공무원 직장협의회 가입 허용, 사회공공성 강화, 학교 행정실법제화 관련해서는 모든 정당이 찬성 입장이며,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했다.

   
▲ 4.13총선 7개 정당 정책질의 결과.

공무원노조 김태성 정책실장은 “이번 정책질의 사업에는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생존권과 직결되는 현안들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한 각 정당들의 입장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무원노동자로서 이번 총선을 앞두고 철저히 노동자 투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공무원노조 정당 정책질의 결과 전문.

■ 7개 정당 대상 정책질의서 전달 사업전개, 새누리당만 무응답
 ○ 사업기간 : 2016. 3. 14~ 2016. 3. 22
 ○ 정당 : 새누리당,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 내용 : 공무원노조 주요 현안 사항 등 18개 문항

전국공무원 노동조합은 지난 2016.3.14~3.22일까지 공무원노조의 핵심 현안 사항들에 대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 정책질의서 사업을 진행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등 7개 정당을 대상으로 정책질의서를 전달하고 정당의 입장을 회신 받은 결과를 알리고자 한다.

■ 해고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
공무원노조 설립 및 활동과정에서 3,00여 명이 넘는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고, 이중 135명은 현재까지도 해직상태임. 공무원노조에서는 해직공무원 전원에 대한 일괄 원직복직과 사면복권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대한 정당의 입장.
 ▶ 새누리당은 응답을 하지 않았고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은 20대 국회에서 입법 추진 입장을 밝혔고
 ▶ 녹색당도 해고자 원직복직 특별법제정을 찬성, 민중연합당은 공무원 노조에서 원하는 원직 복직 4대요구 전면수용의 입장을 밝혔다.

■ 공무원노조 특별법 폐기, 일반법 적용
현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의 노동자성을 부인하고 노동조합의 일상 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특별법의 공무원노조법을 폐기하고 일반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입장.
 ▶ 새누리당은 무응답
 ▶ 더불어민주당은 반대이며 특별법의 공무원노조법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제20대 총선공약인 ‘ILO핵심협약’ 비준으로 제시한 핵심협약 제87조 (결사의 자유 및 단결 권의 호에 관한 협약) 및 제98조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고, 기준에 맞게 관련 국내법인「공무원노조법」을 개정하여 노동기본권을 보장
 ▶ 국민의당은 일반법 적용 반대
 ▶ 정의당은 일반법 찬성 하며 20대 국회 법안 발의 표명
 ▶ 노동당은 일반법 찬성하며 공무원 노동권 제약을 폐기하는 정책 채택
 ▶ 녹색당, 민중연합당은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 경찰·소방 ·교정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가입 허용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특정직 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만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찰·소방·교정 공무원은 매우 열악하고 위험한 근무조건에 있음에도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사항에 대한 의사소통의 기회가 거의 없는 실정으로 경찰·소방·교정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가입 허용하는 법률개정에 대한 정당의 입장.
 ▶ 새누리당 무응답
 ▶ 더불어민주당은 찬성하며 일정직급 이하의 경찰·소방·교정직 공무원의 직장 가입을 허용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입장
 ▶ 국민의당, 정의당은 찬성하며  20대 국회에서 관련법 제정 입장
 ▶ 노동당은 찬성이며 20대 총선에 공무원에 대한 노동권 제약을 폐기하는 정책을 채택
 ▶ 녹색당은 찬성 입장
 ▶ 민중연합당은 찬성이며 외국의 경우 군 종사자가 노조에 가입하는 마당에 당연히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관련 법안을 검토하여 입법화 하겠다고 응답

 ■ 공무원의 정치·표현의 자유 (정당가입, 후원금 납부 등)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정치중립은 엄격하게 보장하되, 직무 외의 헌법상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관련 법률의 개정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이에 대한 정당의 입장은.
 ▶ 새누리당은 무응답
 ▶ 더불어 민주당은 유보 입장을 밝혔고
 ▶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은 찬성입장이며 20대 국회에서 관련법 제정
 
 ■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정부는 해고자와 6급 총괄업무 담당자가 조합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2011년에 3차례 거부(보완1, 반려2)했으며, 2013년에는 노동부와 협의하여 규약개정 후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거부(반려) 했음. 공무원 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 노동조합 설립 및 단결권을 보자아고자 하는데 정당의 입장은.
 ▶ 새누리당은 무응답
 ▶ 더불어민주당은 제19대 국회에서 당론(김경협안)으로 노조법개정안을 추진하였을 뿐 아니라, 제20대 총선에서 ILO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국내법 개정을 통해 노조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공약하였고, 제20대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을 추진
 ▶ 국민의당 , 정의당, 민중연합당은 찬성이며 20대국회에서 관련법 제정
 ▶ 노동당은 찬성이며 당의 기본 정책으로 공무원노조와 연대
 ▶ 녹색당은 찬성

 ■ 공무원노조의 부정부패 척결
공직사회의 뿌리 깊은 부패의 사슬을 끊어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무원노조를 건설하기 위해 공무원노조는 20대 국회에 투명·공정 사회를 위한 법제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임 이에 대한 정당의 입장은.
 ▶ 새누리당 무응답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은 찬성. 특히 녹색당은 “공무원노조의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운동을 적극지지하며, 공무원노조가 솔선수범해 자정운동을 하는 노력을 보인다면 법제화 운동이 범사회적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공무원노조가 자체적으로 공익제보를 받고 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종합적인 방안도 고민하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임

 ■ 사회공공성강화 (국가기간산업-철도, 전기, 가스, 수도의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
정부는 철도, 전기, 가스, 수도 등 국가기간 산업에 대한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공무원노조는 이러한 국가기간산업의 시장화가 결국 공공성을 훼손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떨어 뜨리고 공공요금인상 등을 초래하여 결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것이라 인식하에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각종 법제화사업을 추진하려고 함.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에 대한 정당의 입장은.
 ▶ 새누리당은 무응답
 ▶ 더불어민주당은 찬성이며 노후상수관망 개선사업 국비추진과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통한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지원  장치마련추진(민영화반대)
 ▶ 국민의 당은  찬성이며  20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 정의당은 찬성이며 사회공공성을 저해하는 핵심 법안인 ‘서비스발전기본법’등 즉각 논의 중단 (정부 및 새누리당 재추진시), 20대 국회 공공성 강화 관련 각종 법안 제출
 ▶ 노동당은 찬성이며  ‘사회공공성 강화’정책에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영화와 규제완화 반대를 분명히 표현하였으며, 총선과정과 이후에도 계속 노동당의 주장을 표명하고 알릴 것이라고 응답
 ▶ 녹색당은 찬성이며 “기업들의 배만 불려주는 민영화에 적극 반대하고 있으며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기간산업의 공공성 강화의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어떻게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조화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폭넓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녹색당은 공무원노조를 비롯하여 국가기간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및 노조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고 덧붙임
 ▶ 민중연합당은 찬성이며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를 막고 기존에 민영화 된 기간도 공영화 및 국영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는 입장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7개 정당을 방문, 공무원노조 현안 사항 등에 대한 정책질의 사업을 펼쳤다.

■ 공무원노조의 공직사회 성과급제 폐지
인사혁신처에서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2016년 1월 1일부터 성과주의 보수·인사체계의 전환과 저성과자 퇴출제 본격 시행 발표하였으며 입법 작업을 진행 성과주의 제도는 국제적으로도 실패하여 폐기되는 제도로 공무원노조는 성과급제 전면폐지를 요구하며 여기에 대한 정당의 입장은.
 ▶ 새누리당은 무응답
 ▶ 더불어민주당은 찬성이며 “공무원의 성과주의 보수체계 전환과 저성과자 퇴출방안이 줄서기 강요, 눈치보기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수립할 것”이라는 입장
 ▶ 국민의당은 찬성이며 20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 정의당은 찬성이며 정부가 추진시 반대 입장
 ▶ 노동당은 찬성이며 “20대 총선 노동정책에 반영하였으며, 공무원노조와 연대하고 이후에도 계속적인 입장 표명”
 ▶ 녹색당은 찬성
 ▶ 민중연합당은 찬성이며 “공직사회 성과급제 폐지에 찬성하며 양대 지침 강행에 맞서 저성과자 퇴출의 미명하에 추진하는 쉬운 해고를 막아내겠다”는 입장

■ 공직사회 시간선택제 공무원제 폐지 사업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공무원 정원 1명을 줄이는 대신 시간제 공무원 2명을 채용하는 저임금·단시간 일자리 확대와 고용의 질 하락, 행정서비스 질 하락으로 오히려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의 보여주기 식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공무원노조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폐지를 추진중. 여기에 대한 정당의 입장은.
 ▶ 새누리당은 무응답
 ▶ 더불어민주당은 찬성이며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를 완전 폐지하는 것보다는 유지하면서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할 것임. 처음부터 어느 자리를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단기 일자리 창출, 행정서비스 질 하락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현행 공무원이 사정에 따라 본인이 원할 경우에 한해서 일시 전환하는 방식을 검토할 것임“라고 입장
 ▶ 국민의당은  찬성이며 “시간선택제 공무원 폐지”를 반대
 ▶ 정의당은 폐지에 찬성하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및 실태조사 시행” 입장
 ▶ 노동당은 찬성이며 “ 불안정노동 철폐가 노동당 노동정책의 핵심이며, 공무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에 명확히 반대한다. 이후 공무원노조와 연대” 입장
 ▶ 녹색당은 찬성이며 “이와 더불어 녹색당은 올해 채용인원까지 포함해 4천명에 이르는 시간 선택제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경과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상승, 처우기준 단일화, 공무원연금, 전일제 전환 보장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불합리한 제도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입니다.또한 이들에게도 노동조합 활동 권리를 보장하고 공무원노조가 적극적인 조직 사업을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직 사회 내부에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고 입장 표명
 ▶ 민중연합당은 찬성이며 “기본적으로 동의하며 시간제보다는 기존 공무원의 업무하중을 줄이기 위해 업무시간을 단축시키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입장 표명

■ 국민연금 지급률 인상과 공적연금 강화
박근혜정부는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면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상향, 인사협의기구 설치와 협의를 약속했지만 어느 하나 지키지 않았음. 공무원노조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상향과 공적연금강화를 요구하고 있음. 정당의 입장은.
 ▶ 새누리당은 무응답
 ▶ 더불어민주당은 찬성하며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상향은 사회적기구에서 협의했던 내용이며, 양당 지도부가 이행을 약속한 것임. 우리당은 사회적기구의 협의내용 이행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임 입장 표명
 ▶ 국민의당은 찬성하며 “향후과제로 추진하되 사회적합의 도출을 통해 국민적 합의하에 추진” 입장 표명
 ▶ 정의당은 찬성하며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20대 국회 발의, 기초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한 현행 방식 즉각 폐지, 대상 및 급여 수준 확대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 20대 국회 발의공약으로도 제출했음” 입장 표명
 ▶ 노동당은 찬성하며 “국민연금은 보혐료 소득상한성 폐지, 재분배성 강화, 소득대체율 상승의 방향에서 개혁하고, 이를 전제로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한다는 것이 노동당의 기본 입장이며, 공적연금 강화의 방향에서 공무원노조와 연대” 입장
 ▶ 녹색당은 유보 입장이며 “공적연금을 강화하자는 주장을 원칙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지급율 인상에 대해서 신중히 판단해야 할 일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현재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너무 넓어서 지급율 인상만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급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인상 그리고 미래세대의 부담 증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녹색당은 기초연금 강화가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연금은 기본소득의 한 형태입니다. 참고로 녹색당은 청년, 장애인, 농어민 그리고 노인에게 기본소득 지급을 공약화 하였습니다” 고 입장 표명
 ▶ 민중연합당은 찬성하며 “국민연금 지급율을 미끼로 공무원연금을 줄이는 것에 반대하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모두 상향돼야 하며 기본적인 재원은 부자, 재벌, 기득권세력들에 대한 부자증세를 통해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입장

■ 공직사회 임금피크제 도입
 ▶ 새누리당은 무응답
 ▶ 더불어민주당은 유보하면서 공무원 임금피크제는 현행 정년을 연장할 경우에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 표명
 ▶ 국민의당은 임금피크제 도입 반대
 ▶ 정의당은 임금피크제 도입 반대하며 “장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보수 최저임금 연동제(5배 이내) 도입, 공기업 CEO 및 임원 임금상한제(최저임금 10배 이내) 도입” 입장
 ▶ 노동당은 임금피크제 도입 반대하며 “저임금 노동 철폐를 위해 가장 앞장서 싸워왔으며 임금피크제 역시 여러 차례 반대 의사를 표명” 입장
 ▶ 녹색당은 임금피크제 도입 반대
 ▶ 민중연합당은 “명확하게 반대하며, 임금피크제로 인해 청년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정부의 발표는 허위이며 경력과 업무 숙련도에 따른 임금지급은 당연합니다”는 입장

 ■ 공무원 임금 민간기업대비 100% 지급
2014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에 의하면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2005년에는 90.4%였지만 2014년에는 77.5%까지 떨어진 상태임. 공무원노조에서 요구하는 민간대비 100% 수준의 임금에 대한 정당의 입장은. 
 ▶ 새누리당은 무응답
 ▶ 더불어 민주당은 찬성이며 공무원연금 지급액도 점차 출이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기업 수준의 임금 지급은 당연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정부 예산을 고려해서 점차적인 인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국민의당은 반대
 ▶ 정의당은 찬성하며 공무원단체와 논의하여 합리적인 추진방안 마련
 ▶ 노동당은 찬성하며 “수당, 상여금 등 변동급여 중심의 임금체계를 현재의 임금총액을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기본급 중심 임금체계로 바꾸자는 것이 노동당의 기본 입장. 공무원의 임금이 일반 기업의 임금보다 더 낮게 책정되어야 할 근거는 없다고 판단한다” 입장
 ▶ 녹색당은 유보 입장으로 “녹색당은 공무원노조가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지위를 얻어 정부와 교섭을 통해 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전제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공무원 보수를 민간 보수와 비교함에 있어 ‘100인 사업장’을 준거대상으로 삼아야 할 합리적 근거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즉 현재 공무원의 보수 수준이 낮은지 혹은 높은지 판단하기 어려우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 왜 100인 사업장과 비교하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고 입장을 표명
 ▶ 민중연합당은 찬성하며 “임금결정은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가 아닌 노사교섭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입장

■ 시간외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현재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은 민간과 달리 기준호봉 기본급의 55%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민간대비 25~50% 수준에 불과하고 대법원 판례(2009.9.10.)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면서 예산에 편성된 범위를 이유로 실제 근무한 초과근무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했지만 현실은 지켜지지 않고 있음 공무원노조는 각종수당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촉구하고 있음 여기에 대한 정당의 입장은.
 ▶ 새누리당은 무응답
 ▶ 더불어민주당은 찬성하며 공무원의 시간외수당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당연한 것임. 다만, 정부 예산을 고려해서 점차적인 인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입장 표명
 ▶ 국민의당은 반대
 ▶ 정의당은 찬성하며 실태조사, 정책토론회 후 입법 발의
 ▶ 노동당은 찬성하며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가산율을 현행보다 2배 인상한다는 것을 20대총선의 정책으로 채택했으며, 공무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노동당의 입장. 노동당의 정책을 총선 과정과 이후에도 계속 알려나갈 계획
 ▶ 녹색당은 유보 입장이며 가능한 예외없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시간외수당을 비교하는 준거로서 민간의 통상임금 3,885,000원(공무원 노조의 설명자료에서 인용)을 제시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 녹색당은 오히려 ‘질의12’에서 요구한 것처럼 기형적인 보수체계를 개선하여 각종 수당을 대폭 손질하고 본봉에 포함시키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 한편 노동계를 비롯해 여러 사회운동 진영에서는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장시간 노동체제에서 벗어나고 일자리도 만들자는 주장에 비춰 봤을 때, 이 정책 공약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 민중연합당은 찬성

■ 6급 근속승진 확대 및 5급 근속승진제 도입
 ▶ 새누리당 무응답
 ▶ 더불어민주당은 찬성이며 6급 근속승진제 점차 확대, 전면시행을 추진한 후, 5급 근속승진제 도입 문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국민의 당은 찬성이며  20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추진
 ▶ 정의당은 유보
 ▶ 노동당은 찬성
 ▶ 녹색딩은 유보 녹색당은 현행 계급제 폐지 같은 직급체계 개편이 더 시급해보입니다. 나아가 고시제도를 폐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민중연합당은 찬성이며 국회진출 시 구체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 승진 시 호봉삭감 중단 및 호봉 상한제 폐지
공무원 승진 시 최소 1 호봉 이상씩 삭감되고 있음. 따라서 근무경력의 변동이 없음에도 승진 시 마다 호봉을 삭감하여 9급에서 5급까지 승진을 하면 4호봉이 삭감되는 실태.공무원노조에소는 비합리적인 호봉삭감 중단을 요구하고 있음. 정당의 입장은.
 ▶ 새누리당은 무응답
 ▶ 더불어 민주당은 찬성하며  장기근속자의 불이익을 해소하는 공무원임금 및 호봉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 임
 ▶ 국민의 당은 찬성하며  20대 국회에서 관련제도 개선 추진
 ▶ 정의당은 찬성하며 실태조사, 정책토론회 후 입법발의
 ▶ 노동당은 찬성
 ▶ 녹색당은 유보 녹색당은 직급제를 폐지한다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민중연합당은 찬성

■ 대학생자녀 학자금 수당 신설
 ▶ 새누리당은 무응답
 ▶ 더불어민주당은 찬성이며 먼저 현재 시행중인 대학생 자녀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확대한 후에, 대학생 자녀 학비수당 신설 문제 논의를 시작할 것임
 ▶ 국민의당은 반대
 ▶ 정의당은 반대이며  국가표준등록금제도 도입으로 반값등록금 실현
  ※ 표준등록금은 전년도 가구 평균 가처분소득으로 설정하며, 2014년 기준 350만원
  - 법인세와 내국세를 재원으로 한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으로 OECD 고등교육재정 확충
 ▶ 노동당은 판단을 보류 하며 사립대학을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으로 전환하고 국공립대학과의 통합을 지원하며, 정부책임형사립대와 국공립대의 등록금을 무상으로 한다는 것이 노동당의 정책입니다. 공무원 자녀의 학자금 수당 신설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녹색당은 반대이며 - 대학 등록금 문제는 대학진학율이 80%에 육박하는 현 상황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스런 문제입니다.
- 녹색당은 대학등록금의 획기적으로 낮추어 무상교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노조도 힘을 모아 등록금을 대폭 낮추는 싸움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민중연합당은 찬성이며 기본적으로 대학등록금 인하되어 무상교육제도가 정착되어야 하지만 지금처럼 고액등록금 시대에는 어떤 형태로든 학자금 지원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 학교 행정실 법제화 추진 
각 급 학교 행정실의 경우 법적 규정 없이 임의로 설치・운영되고 있어 법치주의에 반하고 있고 업무분장의 모호성에 따른 교육 주체 간 갈등, 학교 행정의 책임성과 안정성 저하로 부작용이 심각하여 학교행정실 법제화를 추진중에 있음 여기에 대한 정당의 입장은. 
 ▶ 새누리당은 무응답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찬성하며 20대 국회입법 추진 
 ▶ 민중연합당은 찬성이며 동의합니다. 특히 불투명한 사학재단에 대한 투명한 행정업무지원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 공직사회(국가직·지방직 등) 격차 해소 및 지방자치단체로의 낙하산 인사 반대 등

◯ 6급→5급 승진소요연수 : 국가직 평균 9년/ 광역자치단체 평균 11.9년/ 기초자치단체 14년
◯ 지방 고위직 인사에 국가 공무원을 임용해 지방자치 훼손 및 낙하산 인사 문제 발생
◯ 중앙부처의 지자체 통제 강화로 지방 자치 훼손

 ▶ 새누리당은 무응답
 ▶ 더불어 민주당은 찬성이며 국회 원 구성이후,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확대, 인사불균형 시정 등에 대한 논의를 정부여당과 시작할 것임
 ▶ 국민의 당은  찬성이며 20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추진
 ▶ 정의당은 찬성이며 행정자치부 국정감사 시 제기 등
 ▶ 노동당은 찬성
 ▶ 녹색당은 유보 입장으로  녹색당은 낙하산 인사 근절과 지방자치제도에 부합하게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자율권을 확대하자는 주장을 지지합니다.
- 그러나 “기초지방자치단체 행정보직직급을 1단계 상향 조정하고, 기초자치단체 4급이상 공무원을 포함한 인재풀 운영”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을 하기에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 보입니다.
 ▶ 민중연합당은 찬성하며 동의하며 공공부문의 정규직 공무원은 물론 비정규직의 임금 및 처우개선을 위해 국회입법화 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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