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무원연금 개악을 마무리하면서 정부는“현행 대비 70년간 보전금 497조, 총재정부담은 333조 절감했다”고 언론보도를 통해 발표했다. 기여율 7%에서 9%로 상향, 지급률은 1.9%에서 1.7%로 하향 조정 외에 연금지급개시 65세 연장, 유족연금 지급률 하향 등 그야말로 짤 만큼은 다 쥐어짜며 공무원들의 노후를 후퇴시켰다. 공무원연금개악의 조건이었던‘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상향’도 지키지 않았고 인사협의기구를 통한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마저 묵살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공무원의 노후 생존권인 공무원연금을 양보했더니 이제는 현재 밥그릇까지 뺏겠다고‘성과퇴출제’로 공무원들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다. 근무성적평정 최하위 등급자의 직권면직을 토대로 하는 저성과자 퇴출제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성과급제를 확대하겠다고 한다.‘씹히고, 뜯기고, 채이고’. 성과제로 공무원들을 선착순으로 줄 세우는 박근혜 정부에서 망신창이가 된 공무원들의 모습이다.
얼마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질의 사업을 진행했다. 공무원노동자들의 현안 18개 항목에 대해 정당의 입장을 듣는 사업이었다.7개 정당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질의에 대해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은 모두 성실하게 응답하였다.
정책질의 내용에는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공무원 노동자들의 현안사항도 있고, 공직사회 성과급제, 시간선택제공무원 문제, 임금피크제 등 노동생존권과 직결되는 현안들도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각 정당들의 입장을 면면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총선 정책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정당에 대해서 우리는 과감하게 미련을 버려야 한다. 국민을 위한 정책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공천 잡음으로만 무성했던 정당에 대해서 총선을 통해 엄중하게 심판해야 할 것이다.
또 공무원노조의 현안에 응답하지 않았거나 대안 없이 현안을 반대하는 정당에 대해서도 공무원 노동자가 철저히 옥석을 가려야 한다. 무늬만 야당인 정당들에 대해서도 잘 판단하여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사장시키지 말아야 한다.
4.13 선거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다. 민간 부문 쉬운해고, 공공부문 성과급제‧퇴출제를 하나로 묶어서 밀어붙이려는 정당에게 표를 준다면 그건 노동자를 죽이는 정당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들이 노동자를 철저히 탄압했듯이 공무원 노동자들도 철저히 반노동자 정당을 심판해서 생존권을 사수하고 나아가 민중의 생존권을 지키는 투쟁을 해야 할 때이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작년 공무원연금개악의 울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밀어붙이는 공직사회 퇴출제를, ‘선거투쟁’으로 생존권을 지켜내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