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동자들이 5차 민중총궐기가 열린 26일 오후, 민중총궐기 대회에 앞서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무원노조, 보건의료노조, 전교조 등 4개 공공부문 노조는 ‘성과-퇴출제 저지 공공부문 결의대회’에서 “국민의 생명, 안전, 삶을 지키는 공공서비스는 국민의 자산”이라며 “공공성을 파괴하는 공공부문 성과-퇴출제를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공공부문은 업무 특성상 협력이 필수적이며 개인별 업무 성과를 객관 평가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성과평가 하나로 연봉을 차등지급하고, 개인별 성과 평가 하나만으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성과퇴출제로 공공성을 지키는 노동자들을 돈과 효율성만 쫓는 개인경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성과-퇴출제 폐기를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 공동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공직 사회에 성과 퇴출제가 도입되면 공무원들은 민중과 국민을 위한 봉사자가 아니라 정권과 권력에 대한 봉사자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성과퇴출제를 막아내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현장 발언을 위해 무대에 오른 공무원노조 인천본부 남동구지부 이상헌 조합원도 “성과평가제로 인해 감시 감독을 받는다는 심리적 중압감이 말할 수 없이 크다. 주차 단속 같은 업무도 굳이 교통에 지장 없는데도 실적 위주로 되면서 수단과 목적이 변질되고 있다”며 “성과퇴출제가 노동자를 파괴하고 조직을 황폐화시킬 뿐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와 보건의료노조, 전교조 조합원들도 무대에 올라 “노동자에게 모멸감을 줘 내쫓게 만드는 비인간적인 제도”, “돈만 앞세운 의료기관이 병원의 영리를 위해 정보를 차단해 메르스 확산으로 이어졌다, 실적을 위해 값비싼 과잉 진료를 강요한다”, “아이들의 눈높이와 개성을 살펴야 할 교사가 성과 평가 때문에 학교 행정책임자가 지시한 업무 수행에 사할을 걸어야 한다”며 성과퇴출제의 폐해를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우리의 투쟁은 2천만 노동자를 쉬운 해고로부터 지키고, 권력자와 낙하산 사장으로부터 줄서기 경쟁을 하고 국민을 상대로 돈벌이 경쟁을 강요하는 성과퇴출제에 맞서 국민의 공공서비스를 지키는 투쟁”이라며 “4월 13일 노동개악 정권,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고 공공부문 노동자의 총파업 총력 투쟁으로 반드시 성과퇴출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성과-퇴출제 저지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대회 후, 같은 자리에서 열린 5차 민중총궐기 서울 대회에도 함께 했다. 5차 민중총궐기는 “반민주·반민생·반노동·반평화·반통일 세력을 심판하고 노동자·민중이 승리하는 총선을 이끌자”는 기치로 서울과 강원, 대전, 전북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됐다.
‘노동개악 중단! 민중생존권 보장! 재벌체제 타파! 한반도 평화 실현! 국가 폭력 규탄!’ 등 5대 요구를 내걸고 ‘2016 총선투쟁 승리 범국민대회’라는 이름으로 열린 5차 민중총궐기에는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 등 노농빈 대표와 총선공투본 대표로 총선에 출마하는 진보정당 후보들이 함께 했다.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에서 “우리는 정권의 폭정과 거수기 여당, 싸우지 않는 1야당, 1야당의 구태를 답습하는 2야당으로 이루어진, 민중을 배제하는 이 땅의 제도권 정치에 맞서 다가오는 총선에서의 승리를 결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민중을 억압하는 정권과 민중을 기만하는 야당들에 맞서, 이제 이 땅의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를 지키는 방법은 민중 스스로의 투쟁뿐”이라고 외쳤다.
5차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은 “세월호 참사, 메르스사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친일독재 미화를 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노동개악, 밥쌀 수입 강행과 묻지마 개방정책, 의료민영화와 공공부문 사유화, 친재벌 규제완화, 대북 적대정책에 따른 전쟁 위기 등 박근혜 정권 3년 간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 반통일 폭정이 쉼 없이 자행되고 있다”며 “총선 과정에서 민중 후보들과 함께 민중 스스로의 투쟁으로 이 정권의 폭정을 저지하고 2016년을 기어이 박근혜 정권 심판의 해로 만들어 이 땅의 민주와 민생, 평화를 지켜내겠다”고 결의했다.
국가 폭력의 희생자 가족인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백남기 농민의 큰딸 백도라지 씨도 무대에 올라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데 걸림돌이 되거나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을 모욕한 후보들을 심판하고”, “노동자, 농민, 빈민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연대발언을 남겼다.
민중총궐기 대회에는 노조파괴로 지난 17일 자결한 유성기업 한광호 씨의 영정 사진과 만장이 함께해 숙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유성기업노조는 24일부터 한 조합원의 분향소를 서울시청광장에 꾸리고 농성에 돌입 중이다.
본대회를 마친 후 민중총궐기 서울대회 참가자들은 명동과 을지로를 거쳐 청계광장 모전교까지 행진을 하며 가두 선전전을 펼쳤다.
모전교에서 열린 마무리 집회에서 민중총궐기본부 박석운 공동대표는 “기득권 세력의 탐욕과 주도권 다툼에 신물이 난 국민들이 정치를 외면하면서 권력의 파쇼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권력의 가속화되면 그 1차적 피해는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그 길이 멀고 험해도 노동자, 민중들 기층 대중 조직들이 정치 세력화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