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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퇴출제 도입 위한 다면평가 중단하라”공무원노조 대경본부, 기자회견 개최… “노동개악 조기 실현 의도”
왕준연·정재수 기자  |  songak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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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21  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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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본부장 조창현)가 성과퇴출제 도입을 위한 다면평가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경본부는 21일 오전 대구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공무원의 업무 성격상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있을 수 없다. 공무원의 희생을 발판으로 노동개악을 조기에 실현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대경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성과퇴출제 도입은 공직사회 ‘쉬운 해고’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공무원들의 소신행정보다는 상급자의 눈치를 보는 줄서기 만연과 실적위주 단속행정으로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갈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경본부가 21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퇴출제 도입을 위한 다면평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왕준연 기자

특히, 대경본부는 “대구시에서 현재 진행중인 성과평가방법을 보면 근무성적평정50%, 부서별 다면평가 25%, 부서장 평가 25%”라면서 “근무성적평정을 부서장이 하고 있어 실제 부서장의 판단에 전적으로 공무원의 성과평가가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성과급 월별 차등지급을 위한 다면평가에 응하게 되면 마치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나아가 퇴출제로 이어질 성과급제도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다”며 “다면평가를 포함한 성과평가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조창현 공무원노조 대경본부장은 “정부는 예전에도 공직사회 내에 성과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 적이 있다. 하지만, 그 업체는 공무원의 업무가 공적영역이고, 1만 가지가 넘는 업무를 서열화 시키고, 등급을 매길 수 없다면서 포기했다. 하지만, 박근혜정권은 민간 노동시장 개악을 위해 공직사회부터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본부장은 “실상 다면평가는 형식인 것이다. 그럼에도 공무원이 동의를 한 것처럼 하려고 있다”면서 “이제 우리는 이걸 극복해 내야 한다. 권력에 굴종하는 공무원이 아닌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경본부는 공직사회 성과퇴출제 도입은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과 다름이 없다고 판단, 향후 민주노총 및 시민단체와 연대해 이의신청 밑 성과상여금 반납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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