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공적연금 강화에 반대하거나 방해했던 국회의원 9명을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으로 선정했다.
연금행동은 16일 오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연금 공약 파기, 공무원연금 개악에 따른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무력화 등 공적연금과 관련된 정책을 외면하고 국민들의 노후를 후퇴시켰다”고 밝혔다.
연금행동은 노후빈곤 해소와 공적연금 강화를 목표로 하는 306개 시민단체 모임으로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무원노조, 공공운수노조, 노후희망유니온 등이 참석했다.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많은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공적연금 강화 정책을 주장하다가 선거가 끝나면 나 몰라라 내팽개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더 이상 그러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연금행동은 이날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으로 새누리당 소속 최경환·유승민·김용남·박윤옥·김재원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등 9명을 선정, 발표했다.
선정 이유는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된 재원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사용한다는 합의 번복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국회 특위와 사회적 기구 무력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급여를 삭감하는 기초연금법을 주도하거나 방조한 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합의 번복 등이다.
연금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국민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공적연금 강화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관련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며 “더 이상 국민의 노후가 정치권에 농락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금행동은 이날 20대 총선을 맞아 △기초·국민연금 강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 확대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국민연금의 금융 수익 중심이 아닌 가입자 중심 사회적 수익 운용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적연금 강화 정책협약 요구안’도 함께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