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직사회 성과급제를 강화하는 정책 도입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들이 내부 행정망 대화명을 ‘성과급 도입반대, 퇴출제 저지’라는 대화명으로 바꾸는 투쟁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한 지자체에서 조합원들이 내부 행정망 대화망 자신의 이름 옆에 ‘C등급 도입반대, 퇴출제 저지’라는 대화명을 자발적으로 붙여 정부의 공직사회 성과급제 도입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이 지자체 내부 행정망을 보면 거의 대다수 공무원들이 대화명 옆에 투쟁 문구를 붙이고 있다.
또한, 내부행정망 뿐 아니라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이름을 ‘공무원 성과급제 폐지…’ 등으로 바꾸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지난 7일부터 국회 앞에서 ‘성과급제 폐지, 국가공무원법 개악 저지’ 24시간 철야 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조합원들 스스로 현장에서 저지 투쟁에 참여하는 등 대정부 투쟁에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데 소극적인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 한다는 자체가 대단한 일이다”면서 “공무원들도 정당한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대화명 투쟁을 통해 조합원들이 서로 성과퇴출제에 대해 알리고 이해하고 한 것에 대한 성과는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11일 이러한 ‘내부 행정망 대화명 점거 투쟁’ 등 현장투쟁 모범사례를 취합하고 전 지부 행정망 대화창 변경 조직화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올해부터 공직사회 성과등급을 강화하고, 최하위 등급을 받는 현직 공무원도 퇴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의 개인 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도 없고, 상급자의 눈치를 보는 줄서기가 만연할 것이며 실적 위주의 단속 행정으로 행정의 공공성이 훼손돼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