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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 정책 추진해야"참여연대, 총선 앞두고 각 당에 52개 정책과제 제안
남현정 기자  |  elanvital1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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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09  10: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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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참여연대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 각 정당에게 공약 채택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박정은 협동사무처장은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정책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52개 정책과제들은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 꼭 추진되어야 할 정책 과제이다. 각 정당이 이를 정책공약으로 채택하는 한편, 제안된 정책들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논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발표된 정책과제를 각 정당에 전달해 20대 총선 정책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1,00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6년 총선시민네트워크’와 함께 총선 후부자에게 약속을 받는 ‘약속운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정책 과제는 ‘서민생존권과 경제민주화’ 분야 25개, ‘한반도평화와 미래’ 분야 9개, ‘민주주의와 인권’ 분야 18개 등 총 52개 과제로 이루어졌다.

‘서민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 과제’에는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재벌 대기업이 부당 축적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상법’ 개정을 통한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해고 요권 강화 통한 노동권 보호 등의 과제가 제시됐다.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 과제’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협정,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등 9개 정책 과제를 담았으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 과제’로는 정당 득표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 도입 등 정치 개혁과 테러방지법 페지와 국정원 개혁, 검찰 개혁, 집회시위‧표현의 자유,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등의 정책 과제가 제안됐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16 총선에서 다뤄쟈 할 52개 정책과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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