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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국가기관 불법선거개입 막기 위해 뭐하고 있나?"총선시민넷·공무원노조 등 선관위에 4.13총선 불법선거개입 방지 조치 공개 촉구
남현정 기자  |  elanvital1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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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08  11: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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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여 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2016 총선 시민네트워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이 참여하고 있는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이하 캠페인단)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국가기관의 4.13 총선 불법 개입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공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캠페인단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관위 앞에서 “20대 총선에서 국가기관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줄 것”과 “이를 위해 선관위가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공개해 달라”는 기자회견을 여는 한편, 중앙선관위에는 같은 내용의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촉구서’를 발송했다.

캠페인단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을 비롯한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의 불법선거개입과 관련 “공정한 선거 운영에 헌법적 책무가 있는 선관위라면 적어도 진정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았어야 했다”며 “이번 총선에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선관위가 어떤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지 지금이라도 유권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 국가기관이 △공무원의 신분을 속이고 특정정당(후보)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고 확산 △그런 활동을 하도록 관변단체 또는 우익단체를 부추김 △예비군‧민방위 교육 등 안보교육을 빙자해 정치중립을 어기는 내용을 선전하도록 하는 등의 불법선개개입 행위를 시도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관위가 제 소임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캠페인단은 선관위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유권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선거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려는 시민들의 활동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민의에 역행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국가기관을 제대로 감시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캠페인단은 지난 4일,  지난 2012년 대선 불법선거개입에 책임이 있는 청와대와 국정원 등 10개 국가기관에 이번 20대 총선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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