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5일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되는 날이었다. 지난 3년을 평가한다는 것은 무의미해 보인다. 무엇하나 공(功)은 찾을 수 없고 모든 분야에서 낙제 수준이다.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논란 속에서 치러진 대통령 선거를 거쳐서 출발한 정권은 반노동, 반민생, 반민주, 반평화 정권이다.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3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2년이 지나도록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농민들은 한중FTA를 비롯한 개방 농정으로 아스팔트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아이들의 사상과 역사인식을 통제하려 하고 있으며 당사자를 배제한 채 일본과 위안부 협상을 졸속으로 진행해서 친일정권이라는 오명을 갖게 됐다.
국민들이 선택한 제3당을 강제해산하고, 백남기 농민은 경찰의 살인적 물대포에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야당에 대하여 원색적 비난을 쏟아내는 모습은 국민들의 말문을 막히게 하고 있다.
외교 분야에 있어서도 자주권을 지키고 남북이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통일로 나아가기 보다는 남북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사드배치를 공식화함으로써 한반도를 전쟁 직전의 대립 체제로 만들어버렸다.
집권 4년차를 맞는 박근혜 정권의 노동정책은 ‘노동기본권의 후퇴’를 넘어서 반노동적이다. 노동기본권을 악화시키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자 양대지침으로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할 해고를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할 수 있게 만들고, 노동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고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오로지 자본의 이해를 관철시키고자 한다.
현 정권의 반노동 정책은 공직 사회도 피해갈 수 없었다. 정부 출범 후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첫 번째로 진행한 것이 공무원연금 개악이었다. 공적 연금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의 노후임금 500조를 강탈해 놓고 합의 당시 약속했던 국민연금 지급률 인상이나 공무원들의 인사개선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성과급제 확대와 공무원 퇴출제 시행으로 쉬운 해고를 공직사회부터 도입하고 있다. 성과주의의 확대는 공직사회를 분열 갈등으로 내몰고 권력에 줄서기 등 부정부패가 만연할 수밖에 없으며, 공공행정은 사라지고 전시행정이나 단기적 성과 중심 행정으로 바뀌어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4.13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를 막론하고 보수화 경쟁에 앞장서고 자신들의 이해타산에 빠져 있는 여의도 국회에서 노동자들의 진정한 대변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
4월 총선결과에 대한민국 노동자와 공무원들의 명운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정치 권력을 바꾸지 않고는 노동자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어렵다. 진정한 국민의 대변자를 뽑는 역할은 남이 아닌 바로 우리 유권자의 몫이다. 학연‧지연‧혈연 등 구시대적 선택 기준이 아닌 나와 가족 동료의 일자리를 지키고 역사를 바로세우고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기 위한 올바른 선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