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평화가 통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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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정세가 일촉즉발의 전쟁국면으로 돌입하고 있다.

북한의 1월 6일 수소폭탄 실험, 2월 7일 광명성 4호 발사 이후 정부는 2월 7일 한미간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 공식협의를 발표하고,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했다.

박근혜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우리도 참여해야 한다며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을 선언했지만 북한이 곧바로 공단 폐쇄와 자산동결 조치를 함으로써 12년 동안 남북화해의 표상이었던 개성공단은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하여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즉각 중국의 “독립성을 더 잃게 되고 국가적 지위에 악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등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면서 한반도는 한미일 對 북중러의 신냉전시대로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 사유로 들었던 핵‧미사일 개발자금 유입설의 자료에 대하여 말바꾸기를 계속하면서 객관적 근거가 없음을 시인했고 결국 입주기업의 천문학적 피해와 국제 신뢰도의 하락을 가져왔다.

사드배치가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을 겨냥한다고 강변하지만 요격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여러 전문가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고, 오히려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 있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조치는 전략적이지도 실리적이지도 않았다. 단지, 임기 4년차 4.13 총선을 앞두고 위안부협상 논란, 누리과정 예산 문제, 경제 침체 등 정권의 위기를 대북 강경조치를 통하여 모면하고자 하는 것으로만 보인다.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주변 열강들의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서 수차례 침략과 고난을 겪어 왔었고 남북의 분단 역시 강대국의 이해관계로 시작되어 70여년이 지나가고 있다. 우리 정부가 미‧중 사이에 균형을 잡고 한반도가 미‧중의 전쟁터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 개성공단 폐쇄 쪽으로 기울면서 우리 민족의 운명을 다시 열강들의 손에 맡겨버리고 말았다. 역사적 교훈은 남과 북이 화해하고 협력해야만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로부터 벗어나 우리 민족의 이익과 생존을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었다.

한반도가 대결 냉전 국면으로 접어들면 남한의 지위는 더욱 축소되어 ‘바둑돌’ 신세를 면키가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외교적 역할이 중요하다.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강호하고, 63년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여 결국 자주평화통일을 이룩하는 한반도 주인의 역할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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