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유완형)가 서울시의 성과급제 시행에 반대하며 이를 저지하는 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공무원노조 서울본부는 3일 정오,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성과급제 폐지를 투쟁에 나선다”고 선포했다. 아울러 서울시에 “행자부의 지침이라고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라 성과급의 문제점을 판단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여는 말에 나선 유완형 본부장은 “지난 해 서울시청에서 공무원 두 분이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했다. 서울시가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면서 직원들 간에 더 많은 성과 얻기 위해, 경쟁에 지지 않기 위해 협업이 되지 않아 이런 일 발생한 것 같다”며 “행정의 공공성은 국민이 평가해야 하는데 이런 성과급 차등 분배의 폐해가 국민의 손해로 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부위원장은 이미 실패한 제도인 성과평가를 뒤늦게 확대하려는 정부에게 숨은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부위원장은 “성과평가를 폐지하는 게 세계적 추세이다. 이미 수많은 기업에서 직원에 대한 강제적 상대평가가 위험이 따르는 일을 꺼리게 만들고 협업을 어렵게 하고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게 판명돼 폐지하고 있다”며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을 정부가 성과주의를 공직에 도입하려는 의도는 정권과 관리자, 단체장 눈 밖에 난 사람을 쫓아내고 줄서기 시키려는 것이다. 공무원을 영혼 없는 존재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 서형석 서울본부장도 공무원노조 서울본부의 투쟁에 지지를 표명했다. 서 본부장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임기제 통치자들의 전횡을 막는 게 바로 직업공무원제이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박근혜 정권이 성과급제도를 통해 공무원들에게 충성을 강요하고 줄서기를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이 국민 위해 봉사하지 않고 상급자와 권력자의 눈치 보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성과급폐지, 퇴출제 저지 투쟁에 나선 공무원노조 동지들은 나라를 지키는 투쟁에 나선 것”이라고 이들의 투쟁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지부장들도 투쟁발언에 나섰다. 관악지부 박성열 지부장은 “공직사회에 성과급은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100인 사업장에 못 미치는 임금을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성과급을 확대하려는 정부와 서울시에 분노해야 한다. 관악지부가 이를 저지하는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포지부 박천석 지부장은 “공공행정에 성과 평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만드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려는 것은 연공급 임금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의도”라고 지적하며 “결국 꼭대기 한 사람이 백만 공무원을 다 조종하도록 만드는 것이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목표”라고 주장했다.
박 지부장은 공무원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전교조, 보건의료노조가 성과주의 임금체계에 맞서 공동 투쟁에 나섰음을 알리며 “공무원과 공공노동자들의 투쟁은 단지 자기들 밥그릇 지키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을 막는 투쟁”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서울본부는 기자회견에서 “공직사회 성과급제, 퇴출제가 민간의 ‘쉬운 해고’와 다르지 않다며 전체 노동진영과 함께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또한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 투쟁으로 성과평과에 대한 전면 거부, 이의신청과 함께 개인별 차등지급되는 성과급이 균등분배 될 수 있도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반납할 것 등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