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추진했던 시간선택제 일자리 중 ‘양질’이라고 할 만한 일자리는 전체 시간제 일자리 중 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림대 사회학과 신경아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비교적 근로조건이 양호한 일자리를 ‘시간선택제’로 명명하고 이를 확대하고자 했지만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간제 일자리는 전체 시간제 일자리의 5.9%에 불과한 것으로 통계적으로 확인됐다”고 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박근혜 정부 3년, 여성노동정책 평가와 전망’에서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양호한’ 근로조건은 ‘자발적 선택, 최저임금 이상, 국민연금, 고용보험 적용,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등이다. 전체 시간제 일자리 노동자 중 2014년 기준 국민연금을 적용받는 비율은 14.6%이고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비율은 19.5%이다. 앞의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5.9%(2014년)에 불과하다.
신 교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기초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신 교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시간제 확대라는 시그널만 노동시장에 보내고 있는 셈이라서 질 나쁜 시간제 일자리가 빠르게 늘어가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유일한 고용 정책이라고 할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실패했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정부가 고용률 70%를 얘기하면서 엄청난 정책 홍보를 했지만 정작 정책 당사자인 여성의 요구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시작된 시간선택제는 애초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었다”며 “무엇보다 성별 격차를 더 강화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