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연금 개악에 따른 조직 분열 등 큰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비대위를 구성하고 8기 집행부를 선출하면서 조직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이와 함께 각 지역 본부도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면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새롭게 당선된 본부장들을 인터뷰 했다.
“자치구 서열 강요하는 인센티브제 폐지”
[유완형 서울본부장]
-당선을 축하드린다. 조합원들에게 한 말씀.
우선 서울지역 조합원들이 93.8%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시켜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선거기간 중 약속한 공약사항을 하나하나 챙겨서 조합원여러분의 권익을 지켜나가는 사업을 통해 2만 조합원의 성원에 보답하겠다.
-본부 차원 당면 현안은 무엇이고, 대응 방안은?
조합도 마찬가지고 서울본부를 포함한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은 박근혜정권이 추진하는 성과급제로 인한 동료들 간 차별화를 시도하고 결국은 저성과자를 만들어서 퇴출을 시키겠다는 의도다. 이것은 결국 직업공무원제를 무력화 시켜 정권에 줄세우고 정권에 고분고분한 공무원들로 길들이겠다는 것이다. 서울본부는 14만 조합원의 중심인 조합과 함께 성과급제 폐지, 퇴출제 저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며 아울러 공무원노동자의 권익과 함께 비정규직을 포함한 2천만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이 있다면.
선거 공약 중 불합리한 인사제도가 많이 있고 이것들을 새롭게 바꾸는 투쟁이 필요하다. 승진 시 호봉삭감제 폐지, 호봉상한제 폐지 등이 주요 내용이고 6급 근속승진제 전면 확대, 5급 근속승진제 도입 등에 대한 공약사항은 조합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본부의 핵심사업은 자치구 서열을 강요하는 인센티브제도 폐지, 기술직 시·구간 전보기준 및 불합리한 승진구조를 개선하는 사업들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성과퇴출제 도입이 공직사회 내 가장 큰 현안이다. 이에 대한 투쟁 계획은?
노동자의 편에 있어야할 고용노동부가 쉬운 해고, 낮은 임금을 위한 양대 지침을 발표(2016.1.22)하고 4일이 지난 후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2016.1.26)했다. 공직사회를 직무와 성과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고 공무원노동자들을 등급을 매겨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차별화 해 우리의 임금을 나누어 주겠다는 것이다.
즉, 저성과자에 대해 이마에 주홍글씨를 새겨 동료들 간 차별화를 하고 결국에는 퇴출시키겠다는 것이 아닌가? 성과급이란 동료들의 임금을 뺏어서 등급을 매겨 차별화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하나의 큰 프로젝트를 동료들 간 협업을 통해 사업을 완성하고 사업시행을 총괄하는 장이 직원들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성과급인 것이지, 박근혜정권처럼 지표도 없고 있어도 애매한 주먹구구식 성과급을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공무원사회에서는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서울본부는 잘못된 성과급제 폐지를 위해 성과급제 폐지운동을 전개하고 성과평가 시 이의신청을 통한 이의제기, 반납투쟁 등을 통해 잘못된 제도 폐지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본부장으로서 조합원과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우리조합 강령에도 나와 있듯이 공직사회에 만연한 관료주의와 부정부패를 청산해 정권의 하수인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정권의 하수인을 거부하고 활동하다가 해직된 130여 명의 동료들이 하루빨리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국민들이 성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고 있다. 현재정부는 과거 군사독재정권에 버금갈 정도의 사회통제정책을 강압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반노동적, 반인권적 권력의 광풍은 이미 도처에서 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로 인해 노동자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져가고 공무원의 정치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는 속박되는 등 역주행하고 있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국민과 함께 투쟁하는 공무원노조 서울본부가 되도록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가겠다.
그리고, 서울본부 소속 몇몇 활동가들이 조직을 탈퇴한 것은 노동조합을 자신의 사유물로 생각하여 빗어진 일이다. 조직 전체를 보고 큰 그림으로 함께 가는 것이 노동조합이다. 이탈된 지부가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교육·조직 강화 및 조직 확대 중점 추진”
[김현기 경기본부장]
-당선을 축하드린다. 조합원들에게 한 말씀.
공무원연금 개악에 이어 성과급제와 퇴출제로 직업공무원제를 파괴하고 공직사회의 존재이유인 공익성, 민주성, 형평성을 말살하려는 정부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해야 하는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경기본부가 단일노조의 기풍으로 조합과 지부의 연결고리로서 투쟁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본부 차원 당면 현안은 무엇이고, 대응 방안은?
무늬만 인사교류인 낙하산 인사 저지투쟁을 잘 마무리하겠다. 이를 위해 경기도지사·시장군수협의회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논의 구조를 만들어 낙하산 인사를 포함한 공직사회의 현안을 협의토록 하겠다.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이 있다면.
첫째는 교육사업이다. 각 지부의 간부양성에 도움이 되도록 젊은 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둘째는 조직 강화 사업으로 경기지역본부와 각 지부의 관계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해 지부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지원토록 하겠다.
셋째, 조직 확대 사업이다. 경기도지역내에 직장협의회와 개별노동조합으로 존재하는 공무원 단체들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깃발아래 함께 할 수 있도록 공동교육사업과 공동투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성과퇴출제 도입이 공직사회 내 가장 큰 현안이다. 이에 대한 투쟁 계획은?
조합의 투쟁방침과 계획에 맞춰 각 지부에서 현장투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경기본부 차원에서는 경기도 지역 내 모든 공무원단체, 시민·노동단체와 함께 1만 명이 참여하는 성과급제 폐지와 퇴출제 저지를 위한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본부장으로서 조합원과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조합원 여러분. 단결과 연대는 생존전략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서로를 믿고 조합을 믿고 함께 나아갑시다.
국민여러분. 공무원은 국민여러분의 형제요 자식입니다. 국민이 불행한데 공무원이 행복할 수 없고 공무원의 불행이 국민의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당면한 성과급제와 퇴출제가 공직사회에 정착되면 어느 정치세력이 정권을 획득해도 정치중립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었던 직업공무원제가 해체될 것이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여러분의 피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성과급제 폐지와 퇴출제 저지투쟁에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 공무원노동자들도 국민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넓고 크게 봐야 성과급제 대안 찾을 수 있어”
[김희경 인천본부장]
-당선을 축하드린다. 조합원들에게 한 말씀.
어려운 시기에도 선거 투쟁에 적극 참여해주셔서 인천본부 및 각 지부를 세워주신 조합원 여러분 감사드린다. 공직사회 파괴를 가져올 성과퇴출제를 저지하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제8대는 조금 더 한걸음 조합원들에게 다가 가고자 한다. 조합원의 관심과 참여가 노동조합의 힘이며, 그 힘이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바탕이 될 것이다. 성과퇴출제 저지 투쟁에도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본부 차원 당면 현안은 무엇이고, 대응 방안은.
각 지부가 노동조합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조합 간부들이 업무와 조합 활동을 병행하다 보니 과부하가 걸리고, 그로 인해 활동을 접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신임 간부 발굴을 위한 지부 활동을 지원하고 함께해서 지부를 강화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본부도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이 있다면.
간부, 조합원 역량 강화를 교육을 꾸준히 시행하고자 한다. 정권은 계속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려는 노동개악을 끊임없이 밀고 들어오고 있다. 공무원의 노동조건도 정세 흐름과 별개가 아니다. 좀 더 넓게 보고 크게 봐야 대안도 찾고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알려고 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간부와 조합원이 함께 해나가다 보면 조금씩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노동조합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성과퇴출제 도입이 공직사회 내 가장 큰 현안이다. 이에 대한 투쟁 계획은.
쉽지 않은 길이다. 하나로 통일된 집단행동이 되지 못한다면 막아내기 어려운 싸움이다. 오늘 당장이 아니라 미래를 염두에 두고 싸워야 한다. 그렇다고 시간적 여유가 많은 것도 아니다. 조합원들의 참여가 뒷받침 되어야만 정부와의 싸움이 가능할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 조합원 참여를 독려하고 호소해서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는 싸움에 함께하고, 국민들에게도 행정의 안정성, 공공성 파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행정 서비스 질 저하로 나갈 수 있음을 알려내는 싸움을 하겠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본부장으로서 조합원과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공무원도 노동자이며 동시에 국민이다. 공무원은 직업의 한 종류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아닌, 별개의 집단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국민에게도, 공무원에게도 이롭지 않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국민으로서, 국민을 위한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내부 비판자로, 권력의 견제자로서 서고자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노동조합이다. 공직사회 개혁에 앞장서 국민에게 인정받고 당당한 노동자로서 국민과 함께 하겠다. 공무원노동조합이 가는 길을 많이 지켜봐주시고 응원해 주기 바란다.
“지역별로 편차있는 복지, 상향 평준화 노력”
[김대현 광주본부장]
-먼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조합원들에게 한 말씀.
높은 투표율과 압도적인 찬성률로 당선 시켜준 조합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임기 중 본부장으로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본부 차원 당면 현안은 무엇이고, 대응 방안은?
광주본부의 당면 현안은 광주시노조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조직전환 사업이다. 2.27총력결의대회 이후 광주본부의 모든 역량을 광주시노조의 조직전환 사업에 투입할 것이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이미 세워져있다. 3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의 투표 기간에 많은 조합원들이 투표에 참여해 공직사회에 불어 닥치는 정권의 엄혹한 광풍을 1,500여 명의 광주시노조 조합원들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함께 막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이 있다면.
광주본부의 5개 지부를 하나로 묶여낼 수 있는 매개체로 소식지 성격인 광주공무원신문 ‘우리 함께’를 3월부터 발행하려고 한다. 또한 5개 지부의 조합원 복지에 편차가 있는 부분을 상향 평균화하려 한다. 예를 들어 조합원 자녀 학교행사를 이유로 1년에 3일의 특별 휴가를 갈 수 있는 제도가 한 개의 지부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5개 지부 전체로 확산 시키고 자녀 학교뿐만이 아니라 자녀 군대까지 포함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20만원인 건강검진 지원금을 25만원으로 올리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성과퇴출제 도입이 공직사회 내 가장 큰 현안이다. 이에 대한 투쟁 계획은?
현재 각 지부에서 주민센터를 비롯해 각 실과 손에 순회 간담회를 조직하고 있다. 중앙의 투쟁계획에 따라 조합원 100% 이의신청서 작성과 100% 반납을 조직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본부장으로서 조합원과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공무원노조의 제1의 강령인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이 조합원의 현장 속에 구현돼 이 세상을 좀 더 변화, 발전시키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본부장으로 그 사회적 역할을 다하려 한다.
“조합원과 소통하고 교육사업 박차”
[우봉석 울산본부장]
-먼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조합원들에게 한 말씀.
조합원들에게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감사드린다. 인간으로, 인간답게 살아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동지들과 함께 본부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본부 당면 현안은 무엇인가.
울산본부는 지난 2004년 총파업 이후 6개 지부에서 5개 지부로 조직이 축소되는 가슴 아픔 과정이 있었고 현재도 2개 지부는 사고지부다. 또한 당시 총파업 이후 지부에 노조간부도 부족하고 더욱 본부 간부는 전무한 실정이다. 우선 조합원과 소통하고 교육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간부와 조합원이 학습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당면한 작은 사안이라도 본부와 조합원이 함께 투쟁해 승리하는 조직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임기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많은 권한이 있다. 단체장 권한은 국민들이 단체장에게 위임한 것이다. 이 권한은 단체장 한사람의 권한도 아니며 또한 한 조직의 것도 아니다. 오직 국민의 것이다. 하지만, 울산광역시의 경우 구민과 군민이 뽑아 준 구군 단체장이 아닌 울산광역시장의 도를 넘는 권한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4급(국장급)과 부단체장 인사를 울산광역시장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제도 도입 20년이 지난 지방자체지도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울산본부는 지방자치제가 발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제대로 된 울산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성과퇴출제 도입이 공직사회 내 가장 큰 현안이다.
한국사회는 비정상이다. 먼저 국가는 국가의 책무를 가지고 있다. 한국사회의 기준을 한번 이야기 해보자. 학교에서는 성적이다. 성적에 따라 적응, 부적응 학생으로 군에서 또한 한 가지 기준만으로 사람을 평가한다. 관심사병으로 사회와 직장에서는 개인의 적성과 소질을 무시하고 오직 실적으로만 평가한다. 이런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는 아니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 행복을 갖는다. 그렇다면 국가는 개인의 적성과 소질을 통해 노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를 해야 하고, 또한 책무를 다 할 때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것이다.
-조합원과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에 대해 서로가 그 다양성을 인정 해주는 사회, 그리고 건전한 사회를 우리 자랑스러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14만 조합원 동지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싶다.
“조직 복원위해 현장 간부들과 끊임없이 소통”
[정인숙 전남본부장]
-본부 차원 당면 현안은 무엇이고, 임기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은.
지난해 혼란의 중심에 있었던 전남본부 조합원들의 요구가 어떤 것인가를 충분히 알고 있다. 현재 지부들이 통합공무원노조 및 직장협의회 등으로 분산됐고, 사고지부도 남아있는 상황으로 화합과 상처치유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공무원노조의 진정성과 기세로 타지부에서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이 우러나오게 하도록 하고 있다.
임기 내 중점적으로 조직복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끊임없이 찾아가 현장 간부들과 소통하고 있다.
-성과퇴출제 도입이 공직사회 내 가장 큰 현안이다. 이에 대한 투쟁 계획은?
성과퇴출제 본질에 대해 조합원들과 의견일치가 중요하다. 조합원 속으로 들어가 발로 뛰면서 알리고 의견을 나누고 입장을 같이 한다면 어디에 있던지 함께 투쟁 할 준비가 됐다고 본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본부장으로서 조합원과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노동운동은 정해진 곳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만나는 군민, 조합원 모두 같은 계급이기에 언행일치로 끝까지 함께 한다는, 진정성 있는 본부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참 공무원’ 발굴해 널리 알리겠다”
[신윤철 전북본부장]
-당선을 축하드린다. 조합원들에게 한 말씀.
먼저 90%가 넘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전북지역본부 본부장으로 뽑아주신 3,200여 조합원 동지들께 감사드린다. 본부장으로 선택한 것은 명확하다. 바로 조합원들의 권익신장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맨 앞에서 노력해 달라는 것이다. 조합원들을 믿고 조합원들과 소통하며 조합원들의 바램을 실현시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본부 차원 당면 현안은 무엇이고, 대응 방안은.
현장과의 소통부재와 지도집행력의 약화라고 생각한다. 일선 조합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현장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본부의 지도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회의체계를 강화와 함께 지부 집행부와 만남을 늘려가고자 한다.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이 있다면
현장조합원과의 소통강화다. 정기적으로 현장에서 묵묵히 노력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만나고자 한다. 이 만남을 통해 조합원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이고, 국민의 공무원이 되기 위해 공무원노조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확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참 공무원’을 발굴해 국민들에게 알려내고자 한다. 대다수 공무원들이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지만, 일부 부패한 공무원들 때문에 전체 공무원이 욕을 먹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참 공무원’을 발굴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려내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성과퇴출제 도입이 공직사회 내 가장 큰 현안이다. 이에 대한 투쟁 계획은.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해 평가하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일선 주민센터에서 각종 서류를 발급해주는 공무원들을 어떤 기준에서 성과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 할 수가 없다. 성과퇴출제는 공무원들을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을 평가하는 자치단체장이나 상급자에게 줄을 서 아부하라는 제도일 뿐이다. 이것이 공직사회에 도입된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 갈 것이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성과퇴출제 도입에 반대하는 투쟁을 공무원노조는 할 수 밖에 없다.
공무원노조는 우선 성과평가에 대해 전 조합원이 이의신청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그리고, 성과평가에 따라 차등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면 이 성과상여금을 모두 반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 조합원 서명운동, 대규모 결의대회, 1인 시위 등을 통해 이 제도의 도입을 막아낼 계획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본부장으로서 조합원과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공무원노조는 국민의 편이다. 국민들의 사랑과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올곧은 공무원이 될 수 있겠나? 공무원노조는 그동안 국민의 공무원이 되기 위해 공직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 국민의 입장에서 공직사회를 바꿔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마지막으로 조합원여러분, 지난해 공무원연금법 개악으로 노후의 연금이 반 토막이 나고, 올해는 성과급의 차등지급을 강화하고 퇴출제를 도입해 동료 간 경쟁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정말 어려운 시기다. 그럼에도 용기 잃지 말고 공무원노조가 여러분의 기를 살려내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
“사법부발전특위 설치, 연구팀 가동”
[김창호 법원본부장]
-당선을 축하드린다. 조합원들에게 한 말씀.
5기 법원본부 임원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법원본부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년의 임기동안 조합원들과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어내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 박근혜정부의 성과퇴출제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과 법원본부 조합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전체 조합원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본부 차원 당면 현안은 무엇이고, 대응 방안은?
2014년 줄어들었던 법원공무원 본인사망이 2015년부터 다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효율성만을 극대화 하려는 정부의 공직사회 구조개혁에 발맞춰 법원 내부적으로도 많은 제도와 정책의 변화가 예상되는 시기다.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성과퇴출제 관련 규칙 개정, 각종 팀 제 실시, 업무구조 개편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사안별 투쟁계획을 수립, 대응할 계획이다.
-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이 있다면.
사법부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산하에 4개 연구팀(사법신뢰회복 연구팀, 직원평가 개선 연구팀, 소수직렬 처우개선 연구팀, 조합원 근무환경개선 연구팀)을 운영, 법원본부의 중점 투쟁 사업과 관련한 연구 과제물을 생산 할 계획이다. 향후 법원본부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중점 사업으로 선정해 추진 중이다.
-성과퇴출제 도입이 공직사회 내 가장 큰 현안이다. 이에 대한 투쟁 계획은?
현재 전 지부에 대한 본부장 순회, 전 지부 비상대의원대회 개최, 1인 시위, 현수막 게첨, 지부 단위 조합원 교육(간담회) 등을 완료했다. 2.27 총력투쟁대회 성사를 위해 역량을 집중했으며, 3월 11일까지 성과급 반납투쟁 동참서약서 서명을 조직하고 있다.
이 투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투쟁에 대한 의지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후 조합의 투쟁계획에 따라 본부 차원에서 조합원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방식의 투쟁을 만들어가도록 하겠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본부장으로서 조합원과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00만 공무원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공무원 노동자들의 정치, 경제, 사회적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과 함께 국민을 위한 ‘참행정’을 실천하고, 공직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우리가 스스로 결성한 조직이다. 국민들로부터 더 큰 신뢰를 받고, 우리 조합원들께서 더 높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세우는 길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
“학교운영위에 직원 참여 투쟁 전개할 것”
[김수미 교육청본부장]
-당선을 축하드린다. 조합원들에게 한 말씀.
2015년 한해 교육청본부는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이겨냈다. 이는 조합원 모두의 일치단결된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교육청본부를 명실상부한 6만3000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대표조직으로, 더 크고 더 강한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본부 차원 당면 현안은 무엇이고, 대응 방안은?
교육청본부의 3대 입법과제가 있다. 우선 교육행정 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행정실법제화다.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모든 조직은 법률에 의해 구성하게 되어있지만 학교 행정실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다. 그 때문에 각종 수당 및 처우개선에 있어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들은 차별을 받고 있으며, 업무영역 및 주체가 정해져있지 않아 학교현장에는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병설유치원 별도 정원 배치다. 유치원은 초중등학교와는 급이 다른 엄연한 별도의 기관이지만 행정직원은 정원이 배치되지 않아 초등학교의 행정실에서 겸임발령도 받지 않고, 수당조차 받지 못한 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세 번째가 학교운영위원 중 교원위원을 교직원위원으로 바꾸는 것이다. 학교에는 교사이외의 직원도 존재하지만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학교운영위원에 교사가 아닌 직원들은 위원으로 선출될 수가 없다. 이는 교사가 아닌 직원들도 학교의 구성원이며 교육의 주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한 것이다.
이 세 가지 법안이 19대 국회에 모두 발의가 되었지만 제대로 법안소위 심의조차 받지 못한 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선거 단계에서부터 계획을 수립하려 한다. 총선대응을 위한 교육주체 연석회의에 참여해 총선대비 공약사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선거 후에 반드시 입법발의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이 있다면.
위 3대 입법과제 발의는 물론 더 크고 강한 조직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 지난해 전북교육청과 광주교육청 노동조합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전환 가입하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 전국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연대회의를 더 확대 발전시켜 미조직 지역의 개별노조들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성과퇴출제 도입이 공직사회 내 가장 큰 현안이다. 이에 대한 투쟁 계획은?
사실 교육청본부는 성과급 싸움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 지자체는 성과급을 균등분배하고 있지만, 교육청단위에서는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을 그대로 받고 있는 실정이고, 지급 시기 또한 지자체와 다르다. 우선 조합원들이 성과급이 왜 나쁘고, 이 것이 어떻게 퇴출제와 연결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홍보부터 시작하려 한다. 이후 이의신청이나 반납 등 가능한 단계의 투쟁을 이끌어 낼 방침이다. 조합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소통이 필요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본부장으로서 조합원과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을 내걸고, 공무원이 정권의 하수인이 아닌 국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가 되기 위해 출범했다. 전국공무원노조가 제대로 서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진정 국민을 위해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뭐가 무서운지 14만의 조합원을 가진 노동조합의 실체를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실체를 인정받고 부당하게 해고된 공무원들이 일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기 바란다.
“기성회급여 복원하는 데 최선 다할 것”
[이만영 대학본부장]
-당선을 축하드린다. 조합원들에게 한 말씀.
성원해 주신 대학본부 동지들께 감사드린다. 국립대공무원직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깨어서 행동하겠다.
-본부 차원 당면 현안은 무엇이고, 대응 방안은?
지난 2013년 8월, 국립대공무원이 반값등록금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 60년간 받아왔고 연봉의 4분의 1을 차지했던 기성회급여를 빼앗긴 뒤, 대학본부는 2년간의 투쟁으로 연구학생지도비 형태로 일부 복원했다. 하지만, 금액이나 운영방법에서 취약한 점이 많고 감사 등으로 흔들면 다시 빼앗길 수 있다. 2013년 이전으로 복원하는데, 대학본부의 모든 역량을 쏟고 중앙의 지원도 받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이 있다면.
중앙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연구학생지도비에 모든 역량을 집결 할 것이다. 또한, 하위직급 정원편중으로 근속승진에만 의존해야 하고, 사무관 승진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지나치게 긴 사무관 승진기간으로 희망을 잃은 대학공무원의 암울한 현실을 개선하는 데 힘쓰겠다. 이와 함께 대학근무 공무원의 학내 위상을 높이고, 공정한 인사 등 근무환경 개선에 힘을 기울이겠다.
-성과퇴출제 도입이 공직사회 내 가장 큰 현안이다. 이에 대한 투쟁 계획은?
조합원이 사안의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학도 중앙의 투쟁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본부장으로서 조합원과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신분은 교육부 소속 중앙공무원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교수들과 교육부에 치여 가장 힘없고 소외된 공무원이 대학근무 공무원이다. 지자체 동지들의 힘 있는 투쟁에 적극 동참하지 못하는 점도 있지만,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