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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시민의 힘으로 국가기관 선거 개입 막는다'국가기관 선거개입 시민감시 캠페인단 출범'…공무원노조·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등 천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
남현정 기자  |  elanvital1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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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24  17: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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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들이 총동원되어 ‘댓글부대’를 운영하며 여당에 유리한 온라인 선전전을 펼치는 불법 행위를 자행한 사실은 여전히 국민의 뇌리 속에 ‘충격적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공정한 선거를 주관해야 하는 국가기관이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며 총체적으로 불법부정을 자행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은 여전히 그 진상이 온전히 규명되지 않고 있으며 그 책임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처벌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국가기관에 의한 선거개입’ 가능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다.

4.13 총선을 50일 앞둔 24일 오후, 1,00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6 총선 시민네트워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대 총선에서 국가기관과 공직자, 관변단체의 선개개입 행위를 시민들과 함께 감시하기 위한 '국가기관 선거개입 시민감시 캠페인단'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선거 감시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의 출범은 지난 대선과 같은, 더 거슬러서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처럼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시민사회의 뜻이 모아져 이뤄졌다.

   
▲ 천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이 '국가기관 선거개입 시민감시 캠페인단' 출범 기자회견을 2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고 "20대 총선에서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선거 감시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선포했다. 사진 = 이재열

캠페인단은 “선거의 공정성은 민주공화국의 기본이자 기초”라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은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박근용 공동사무처장은 “70~80년대 통‧반장을 동원한 관건 선거를 근절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부정선거 감시, 공명선거 운동이 그나마 세상이 좋아져서 2000년대 이후에는 정책 선거로 전환됐는데 지난 2012년 대선 이후 다시 공정선거에 대한 걱정이 더 크게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사무처장은 “이미 많은 시민들 사이에서 카톡을 통해 특정 후보나 정치인에 대한 비방글들이 집중적으로 유포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단순히 후보진영 간의 상대후보 흠집내기일 수도 있지만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서 은근슬쩍 그런 비방글을 유포해 네티즌과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시민들을 배후조정하는 것 아닌가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우려했다.

발언에 나선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정황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데 국가기관은 그것을 규명할 의지 없고 오히려 은폐하고 있다. 국정원이 여론 조작한 선거로 인해 우리 사회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더 낮은 임금과 더 쉬운 해고, 또 300명이 넘는 국민들을 수장시켜놓고도 진실 규명 안 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다”고 한국 사회의 현실을 개탄했다.

이어 “결국 국가권력의 주인인 우리 국민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 오늘 국가기관 선거개입 시민감시 캠페인단의 발족은 우리가 직접 나서서 훼손된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겠다고 선포하는 중차대한 자리다. 4.13 총선, 우리 힘으로 국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는 공정한 선거 만들어갔으면 한다. 그 길에 국가권력의 내부 감시자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제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캠페인단은 국가기관과 관변단체에 20대 총선에서 결코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담은 요구서 발송하는 한편, 부당한 선거개입 행위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이 이를 발견할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시민행동 지침을 발표하는 등 ‘선거개입 stop, 시민감시 start' 캠페인을 통해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선거개입 행위를 감시하는 활동을 펼친다.

시민캠페인단은 ‘국가기관이 해서는 안 되는 6가지 선거개입행위’도 발표했다.

시민들은 △국정원 직원 등이 신분을 속이고 특정정당(후보)을지지 또는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고 확산하는 행위 △국정원 등이 관변‧우익단체를 부추겨 특정정당(후보)를지지 또는 비방하게 하는 행위 △검찰‧경찰‧국정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정당(후보)에 불리한 사건을 드러내는 행위 △예비군‧민방위 교육 등 안보교육을 빙자해 정치중립을 어기는 내용을 선전하는 행위 △행정기관 또는 고위공무원이 특정정당(후보)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관변단체가 특정정당(후보)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등을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중안선거관리위원회(콜센터 1390)으로 신고하면 된다. 캠페인단은 총선넷(ask2016change@gmail.com)으로도 제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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