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U신문
정치·행정
시민사회, "새누리·더민주 기득권 지키기 선거구 획정""비례대표 수 줄고 선거제도의 불공정성 더욱 악화시켜" 규탄 성명 발표
남현정 기자  |  elanvital105@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02.23  15:14:23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트위터 페이스북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이 늑장 끝에 내놓은 선거구 합의에 대해 시민사회가 따가운 질책을 쏟아냈다.

참여연대와 정치개혁시민연대,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여야의 선거구 합의 발표 후, “거대 양당의 합의안이 현재 선거제도의 불공정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한 치도 줄이지 않았다”는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4.13 총선을 불과 50일 앞둔 이날 오전, 지역구수를 현행 246석에서 253석으로 늘이고 비례대표 수는 현행 54석에서 47석으로 줄인 선거구 획정에 합의했다. 양당이 스스로 법률로 정했던 선거구 획정 기한인 11월 13일을 100일 이상 넘기고도 결국 ‘비례대표 축소’로 귀결됐다.

참여연대 등은 성명에서 “다양한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비례 대표는 줄고 ‘1등 뽑기 승자독식’인 지역구만 늘어 총선 때마다 투표의 절반인 1천만 표가 사표가 되는 문제와 거대정당들이 국민 지지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상황이 이번 총선에서도 재현된다”며 양당의 합의는 “현행 유지도 아닌 후퇴고 개악”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특히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 새누리당이 "유권자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가치는 안중에도 없고" ‘정치적 유불리’만으로 선거연령 하향 조정을 반대하고 인터넷 실명제 등 표현의 자유 보장을 가로막고 있는 점, 독립적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상을 훼손해 선거제도 개혁을 오히려 후퇴시킨 행태 등을 꼬집었다.

더민주도 비난의 화살을 피하지 못했다. 참여연대 등은 “비례성을 우선 원칙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약속하고도 어떤 보장 방안도 관철시키지 못하고 슬그머니 개악안에 합의했다”며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제1야당”이라고 개탄했다.

또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기득권 지키기 때문에 새로 구성될 20대 국회의 비례성은 더 낮아지고, 청년과 여성, 노동자, 중소상인 등 대표되지 못하는 유권자는 더 많아지는 암울한 상황이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4년 10월,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2대 1’을 넘지 않아아 한다”며 선거구 인구편차 ‘3대 1’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래 지난 1년 여 간 '정당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는 공정한 선거제도로 바꾸자'는 사회적 여론은 그 어느 때보다 거셌지만 결국 양당의 이번 합의로 인해 수포로 돌아갔다.

< 저작권자 © 공무원U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남현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트위터 페이스북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6층   |  대표전화 : 070-7728-4733  |  팩스 : 02)2631-1949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2086  |  발행인 : 전호일  |  편집인 : 진강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진강필
Copyright © 2013 공무원U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ews2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