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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를 극우모험주의 세력에 맡길 순 없다[오혜란 칼럼]사드 한국 배치와 개성공단 가동 중단, 무모한 선택의 의도는?
오혜란 평화통일문제연구소 연구위원  |  gnews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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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13  08: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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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악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냉전으로의 회귀 또는 신냉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그 계기는 북한의 수소탄 실험(1. 4)과 위성 발사(2. 7)지만 냉전시대의 대결을 능가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쪽은 한국이다.

사드 한국배치 검토와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동북아, 대북 전략 변화를 상징한다. 한중 관계가 최상에 있다는 점을 업적으로 내세워온 박근혜 정부가 사드 한국 배치로 중국과의 관계가 파탄나는 것도,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진영 간 대결구도가 형성되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도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봐야 한다.

청와대는 사드 한국 배치를 지렛대로 중국이 대북 제재에 나서도록 유도할 수 있으리란 판단보다는 전 방위적인 대북 압박과 제재로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고 북핵을 제거하려는 미일 동맹에 가담하는 게 더 낫다고 계산했을지도 모른다.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의 압승으로 장기집권의 발판을 마련하고 흡수통일로 한반도 전역의 보수수구화를 노리는 수구공안세력에게 냉전적 대결구도는 자신들의 정치적 의도를 손쉽게 달성할 수 있는 정치환경을 제공해 준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조치는 사드 한국 배치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전략 변화를 상징하는 키워드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조치(2. 10)에 대해 북한은 즉각 남측인원을 전원 추방하고, 남측 자산 일체를 동결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은 사실상 폐쇄되고 남북협력사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남북관계는 햇볕정책 이전 상태로 되돌아갔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해당 부처인 통일부의 일시적, 잠정적 중단 주장을 꺾고 청와대가 주도했다고 한다. 그런데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을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을 제재하는 일로 셀프제재, 자해적 조치라고 비판 받을 만큼 우리가 입는 경제적 타격이 훨씬 심각하다.

개성공단 중단조치는 극단적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 급변을 유도하고 정권 붕괴를 통한 비핵화 방안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최근 청와대 관계자가 "박 대통령이 동북아 정세와 남북관계에서 판을 바꾸는 외교에 나선 것 같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정책 변화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내에 김정은을 제거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선언하고 (이를 위해) 미일과 협력해서 중국을 설득하라”(2. 12 YTN)고 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의 주장도 우연이 아니다. 그는 이제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우리도 전쟁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해야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미국의 핵잠수함과 항공모함, 전략폭격기가 대규모로 동원되는 키 리졸브가 곧 시작된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한 대응 조치의 하나로 북한이 군 통신선과 판문점 연락 채널도 폐쇄하겠다고 밝혀 남북을 잇는 대화 채널은 완전히 단절되게 됐다. 한반도의 시계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매우 위험하고 불안정한 상태다. 우리의 운명을 이런 극우 모험주의 세력에게 맡겨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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