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논평 통해 “실효성 없어”… 민변 “사드배치 반대”

“정부, 한반도 긴장 고조 조치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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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이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에 대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11일 논평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따른 정부의 이번 대응 조치는 정부의 ‘무모한 조치’”라면서 “AP, 로이터, 교도통신 등 외신들도 한반도의 긴장을 추가로 악화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보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남북이 2013년 맺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제1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근로자의 정상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합의를 파기하고 섣부른 조치를 시행했지만, 그 효과 또한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라면서 “이번 정부의 조치에 대해 보수표를 의식한 ‘총선용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은 개성공단 남측 인원의 전원추방, 자산동결 등의 조치를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평화와 안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을 전면 재검토하고 사드 배치 등 한반도 긴장을 촉발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양심 있는 진보단체세력과 굳게 연대할 것이며, 민족 전체가 함께 번영하는 통일조국 건설을 위해 힘껏 전진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도 11일 성명을 내고 사드(THAAD) 한반도 배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성명서에서 “우리는 사드 배치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국민이 평화롭게 살 권리, 생존권,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용납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면서 “사드 배치는 한국을 정치외교적 불안에 빠뜨리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미가 사드 배치를 공식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중국은 주중 한국대사를 '초치'해 바로 항의했다”며 “북한만을 겨냥한 것이라는 국방부의 설명은 '전략적 단견'이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결정적으로 사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한과 한국의 거리를 고려할 때 고고도로 미사일이 비행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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