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이라는 초강경 대응책으로 맞서자 시민사회단체가 이에 대한 비판 성명을 내놓았다.
참여연대는 11일, “한반도 정세가 시계 제로 상태에 빠졌다”며 “한반도 주민들의 안전과 생존권은 외면한 채 적대적 공생관계를 선택한 남과 북, 그리고 주변국들의 군사적 대응과 선거용 군사주의 몰이를 단호히 거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우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그것이 인공위성 발사용이었다 하더라도 4차례나 핵실험을 한 국가가 미사일 기술로 전환할 수 있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것은 한반도 위기를 가중시키고 주변국의 군사적 대응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에 맞선 한국과 주변국들의 강경 대응책도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참여연대는 “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을 휘젓고 다니고, 핵항공모함을 한반도 인근에 배치하면 북의 핵포기를 유도할 수 있는가” 반문하며 “한반도 방어와 무관한 사드를 배치하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여 중국을 적대시하는 것 역시 핵문제나 장거리 로켓발사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제해결은커녕 군사적 적대와 대결을 유지하는 신냉전 구도를 공식화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선언에 대해서는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결정”이라며 “정부는 공단에 진출한 기업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화풀이하듯 섣부른 결정을 내렸다”, “오히려 남측이 입을 손실이 크고”, “새로운 남북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시도됐던 남북교류협력의 끈이 모두 사라지고 군사적 대결과 적대의 시대로 돌아간다는 것은 남북 모두의 손실”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실패로 확인된 적대와 무시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과감한 정책 전환”을 위해 시민들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강요되는 군사적 적대와 대결을 단호히 거부하고 평화적 해결모색을 촉구하는 시민연대를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한다”며 성명을 끝맺었다.
시민평화포럼, 평화네트워크, 흥사단 등 70여 시민사회단체도 이날 ‘개성공단 가동중단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개성공단 폐쇄는 정세와 무관하게 개성공단을 유지 발전시키겠다던 2013년 남북한의 합의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고 “국제법상 조약에 해당하는 남북 경제협력 합의의 일방적 파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남한의 중소기업들과 북한 주민들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성명은 “정부의 이번 조치로 남측 120여개 업체는 2013년에 이어 또다시 존폐 기로에 내몰리게 됐”고 “5만 4천명에 달하는 북한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도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됐다”며 “남한 중소기업들의 곤경과 북한 주민들의 생계를 도외시한 정부의 태도 앞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격앙된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북핵과 미사일 문제는 지난 20여년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결국 실패한 문제들”이라며 “실패한 제재 정책 대신 적극적 협상을 통해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추구하는 정책으로 기조를 바꾸는 것만이 유일한 실효적 대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