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발표에 대해 현장 실태와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고용정보원은 22일 「2015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만족도 및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지난 해 11월 30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시간제 일자리 지원금을 받은 10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사담당자 300명, 시간선택제 근로자 400명, 전일제 근로자 2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실시한 결과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았고, 특히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근로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시간선택제가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며 기업들이 이를 유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고용정보원의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해 현장의 노동자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부산 사상구청에 근무하는 박 아무개(45) 씨는 “동료들이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 다들 비정규직, 저임금, 단시간노동이라는 삼박자를 갖춘 나쁜 일자리라고 말한다”며 이날 발표를 신뢰하지 않았다.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을 직접 인터뷰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의 배태섭 연구원의 실태조사도 박 씨의 말을 뒷받침한다. 배 연구원은 2014년과 2015년 신규 채용된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이들이 시간선택제를 ‘전일제 공무원으로 가는 중간 단계’로 인식하고 있으며 단순하고 책임이 덜한 업무와 ‘반쪽 노동자’로서 소외감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정부의 주장처럼 노동자가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의 “장시간 근로관행을 없애는 정책”이라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시간선택제가 ‘전일제 노동자를 값싸게 부려먹는 제도’라는 비난도 나온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남우근 정책위원은 방과 후 돌봄 교실에서 4시간 시간제 노동자로 일하는 돌봄교실 교사들을 예로 들며 “4시간 돌봄 교실을 운영하면서 화장실을 갈 시간이 없어 방광염을 앓고 있는 돌봄 교사들이 많다”며 이들의 “압축된 노동을 풀어보면 8시간 전일제 일자리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배 연구원의 조사에서도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시간선택제가 의미가 없을 정도의 일상적 초과근무에 시달리고 있거나 시간외근무수당조차 지급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1일, 인사혁신처 등과 함께 시간선택제 공무원 확대 지침을 설명하는 '중앙부처 시간선택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이 정책이 특히 공공행정에서 “고용의 질은 물론 공공행정의 질 모두를 떨어뜨려 결국 일반 국민에게 그 피해가 미치게 될 것”이라며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책을 철회하고 정규직 공무원 증원을 통해 청년 실업 문제와 공공행정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