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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한 판결인가? 정권과 자본가를 위한 판결인가?삼척동양시멘트 해고노동자 법정구속 사법부, 각계 규탄 이어져
최원자 현장기자  |  cwj11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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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14  15: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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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전 11시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는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해고자 탄압에 앞장선 사법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강릉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향후 항소심과 자본에 맞선 강력한 투쟁을 전개 할 것이라며 강릉법원 앞에서 긴급규탄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약자를 위한 판결인가? 정권가 자본을 위한 판결인가?
삼척동양시멘트 해고노동자 법정구속 사법부는 누구인가!

2016년 새해 벽두부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하 강릉법원) 법정에서 삼척 동양시멘트노동조합(지부장 최창동) 해고 노동자들에 대해 쇠방망이 처벌과 법정구속이 결정돼 노동계의 반발이 불거지고 있다.

13일 강릉법원은 동양시멘트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을 진행했다. 강릉법원은 이례적으로 검사구형을 감형조차 없이 판결했으며 불구속기소로 재판을 받던 해고자들이 법정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또한 강릉법원은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는 과중한 실형을, 노조를 탈퇴하고 사업체의 회유와 압박으로 노조를 탈퇴한 전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나 벌금을 삭감하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차별적 판결을 내렸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14일 오전, 강릉법원의 판결에 반발하며 14일 오전 11시, 강릉법원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해고자 탄압에 앞장선 사법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강릉 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동양시멘트 해고 노동자에 대한 편파 처벌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강원본부는 "복직 판정은 이행하지 않고 조합원에게만 과중한 실형을 선고하고 조합 탈퇴자에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누가 봐도 명백한 노조 탄압을 민주노총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항소와 지역 공동 대책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도 이날 '춘천법원, 불법고용 사용자는 눈감고 정규직 인정 받은 노조원 대략 구속'이라는 이름으로 "동양시멘트 해고노동자 7명 검찰 구형대로 중형선고 법정구속, 황당 판결, 자본과 법원 유착 관계 의심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변혁적현장실천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도 “회사의 청부업자로 전락한 사법부의 편파적 판결을 규탄하며 동양시멘트지부에 대한 악랄한 노조파괴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이번 강릉법원의 판결과 법정구속에 대해 노동계는 물론이고 해고자 가족들과 지역주민 조차도 "이해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관행도 무시하고 상식이나 원칙도 없는 판결"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어 향후 항소심이 주목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도 14일, 강릉지원의 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권력과 자본의 편에 선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동양시멘트 해고노동자를 두 번 죽인 사법부)

어제(1/13) 강릉지원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부당해고에 맞서 투쟁하다 기소된 동양시멘트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상식을 넘어선 것은 물론 최소한의 형평성마저 잃어버린 선고가 내려졌다.

여전히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겐 검찰이 구형한 형량이 그대로 선고형량으로 이어진 것은 물론, 불구속 재판을 받던 5명이 법정구속 되었다. 반면, 노동조합을 탈퇴한 이들에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이후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가 급격히 보수적으로 변한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대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파기환송, 쌍용차 해고노동자, KTX 여승무원,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과거사 역주행 판결 등 갈수록 정권과 자본에 충실한 판결을 내리고 있고 하급법원도 마찬가지다.

사법정의에 대한 기대는 애초부터 없었기에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는 명제는 바라지도 않았지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판결이다. 한마디로 권력과 자본에 복종하는 노동자는 봐주고, 그렇지 않고 투쟁하는 노동자에겐 가혹할 정도의 판결을 내리며 사법부 스스로 권력과 자본의 주구임을 선언한 판결인 셈이다.

작년 11/14 민중총궐기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엄정대처 주문에 따라 경찰과 검찰, 사법부는 연일 노동자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 한마디로 충성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들에겐 노동자 민중의 고달픈 삶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살기 위해 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는 노동자민중의 외침이 들리지 않는다. 오직 자신들의 안락과 일신을 위해 정권과 자본에 충성할 뿐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는 강릉지원의 부당한 편파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사법민주화를 위해 더욱더 투쟁해 나갈 것이다. 또한, 동양시멘트 해고노동자들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16년 1월 1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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