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이에 대한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13일 올해 국가직 시간선택제 공무원 466명을 신규 채용하고 2018년까지 정부 부처 정원의 1% 이상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시간선택제 공무원 확대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신규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는 지난해 377명보다 24% 증가한 466명, 2017년은 560명으로 늘리는 채용목표제를 실시한다. 2018년까지 정원의 1% 이상(약 1,500명) 전환을 목표로, 각 부처에 시간선택제 적합직무 발굴을 독려하는 등 육아·질병·가사휴직 전후에 시간선택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근무 제도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인사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제가 “일·가정 양립을 통한 저출산 극복의 핵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며 자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우선, 인사처가 각 부처에 시간선택제 적합 직무 발굴과 공직 내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시간선택제는 현장의 요구와 필요에서 나온 제도가 아니다. 인사처의 이정렬 인사관리국장도 이날 “시간선택제는 정부의 일·가정 양립 및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현 정부의 고용률 수치 달성을 위해 ‘무리하고 졸속적’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산시킨다는 비난과 “반듯한 일자리”라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저임금의 질 낮은 일자리”라는 비판이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12월 28일 발표한 ‘시간제 일자리 확산이 소득불평등과 빈곤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시간제 일자리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빈곤 확률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증명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노동실태를 조사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의 배태섭 연구원도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문화로 전환한다는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초과근무가 만연되고 있어 ‘값싼 전일제 노동자를 부려먹는 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연구원은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낮은 임금뿐 아니라 단순 업무와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으로 인한 차별과 소외 등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들도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가 공직 사회 내 갈등과 노동조건 악화, 공공행정의 질 하락을 초래해 결국 국민에게 그 피해가 미치게 될 것은 뻔한 일”이라며 “시간선택제 확대 정책을 당장 철회하고 정규직 공무원 증원을 통해 청년 실업 문제와 공공행정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