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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하고 뻔뻔", "자가당착", "재벌 민원 해결 담화"노동시민사회, 박 대통령 담화 일제히 비난
남현정 기자  |  elanvital1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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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14  10: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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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발표한 신년 담화와 기자회견에 대해 노동·시민사회가 일제히 비판 논평을 내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노동개악 5법 관련한 박 대통령의 담화가 ‘한심한’ 수준이며 ‘국민을 속이고’, “오로지 기업의 절박성만을 거론할 뿐, 국민들과 노동자들에겐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고 종용하는 강요담화”라며 격한 비판을 쏟아냈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청년들이 일자리 비상상황에 처해 있다”, “노동개혁은 한시가 급한 절박한 과제”라며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안에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이 담겨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근로기준법 개정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 “기간제법안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법”, “파견법은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간제법은 중자기적으로 검토하더라도 파견법을 비롯한 4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국회를 압박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근기법은 법정 연장노동 한도인 주당 52시간에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더해 60시간을 늘리고 휴일수당까지 삭감하는 것이 새누리당 법안인데 이를 노동시간단축법안이라는 대통령 담화는 국민을 속이는 짓”, “파견법 개정안은 퇴물로 매도당하는 중장년층을 저임금과 불안정노동, 비정규직 차별로 내몰 뿐 아니라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 뿌리산업을 피견비정규직으로 채워 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고용 안정성까지 흔드는 악법”이라며 박 대통령의 노동법 관련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박 대통령의 담화가 “법안의 문제는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무턱대고 여야 정쟁 탓으로 몰아가는 것은 노동자를 무시하고 국회를 능멸하는 처사”라며 “노동자에게만 양보, 타협, 상생을 운운한 대통령의 담화는 뻔뻔하다“고 비난했다.

한국노총도 대통령 담화가 “국민에게는 잘못된 정보로 인한 거짓말을, 노동자에게는 희생과 양보를, 재벌 대기업에게는 넘치는 사랑을 표현한 대국민 담화”라는 비판 일색의 논평을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파견법을 비롯한 4대 법안만이라도 통과시키자”는 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파견법 개정은 현대차 등 재벌기업의 숙원과제”라며 “사내하청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재계의 요구를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9.15 노사정 합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한국노총에 의논을 요청했는데도 한국노총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채 노사정 합의가 파탄났다”고 한 데 대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애당초 노사정위에서 합의되지 않은 기간제 4년 연장, 뿌리산업 파견확대 등 비정규직 양산법을 국회에서 발의해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노사정합의를 위반하고 합의 파기의 길로 들어선 것은 정부와 여당”이라며 반박했다.

한국노총은 특히 “노총이 한번도 나가지 않았다고 왜곡하고 있는 2가지 지침과 관련된 공청회는 열리지도 않았으며 정부가 추진한 전문가 토론회조차 경찰을 동원해 출입을 봉쇄한 채 밀실에서 이루어졌다”며 “허위보고에 의한 대통령의 잘못된 상황인식과 판단을 흐리게 한 책임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자가당착으로 점철된 대통령 담화문’이란 논평을 통해 박 대통령의 담화를 강도높게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이 “정작 스스로가 국민과 국회 위에 군림하면서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것이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말하며, 시종일관 무시해왔던 국민과의 약속,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는 것은 자가당착 그 자체”라며 “예상대로 담화문에는 지금 국민 대다수가 겪고 있는 경제 위기감과 안보불안이 그 동안 정부의 경제, 외교안보 정책 실패와 무능에 있다는 성찰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북한 핵 실험 대응, 테러방지법, 노동법 개정안, 서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등의 인식과 주장에 대해서도 낱낱이 반박하며 “테러방지법, 노동악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의 관철을 위해 삼관분립 원칙도 무시하는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또 참여연대는 대통령의 담화가 “여전히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는 동떨어진, 재벌과 기업의 이해에 편향된 경제·민생·노동 정책을, 핵실험과 제재, 군사적 긴장 조성이라는 악순환밖에 없는 외교군사 정책을 반복했다”며 “해법이 아닌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것에서 정책기조와 국정운영 변화에 대한 일말을 기대를 접게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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