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철도민영화를 위한 수순을 밟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철도 민영화'를 놓고 야당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지는 등 철도 민영화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왔다.
국토교통위 민주당 박기춘의원은 지난 5월 31일 국토부가 코레일에 회신을 요구한 한국철도공사 경영효율화 종합대책(안)협의 문건에 따르면 국토부는 약속과 달리 코레일 민영화와 수서발 KTX 요금인상의 근거가 될 수 있는 KTX 요금상한제 폐지 강행을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기춘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는 국토부가 고급 철도서비스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1등급(고속열차) KTX 요금상한제를 폐지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적자노선(PSO노선 포함)에 대해 코레일 운영을 중단하고 민간에 시장을 개방할 것을 압박했다.
박 의원은 "국토부는 코레일에 유지보수 인력 10% 감축과 부족한 인원 외주화를 제시했다"며 " 이 경우 안전위협과 비정규직 양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도 이날 질의에서 국토부의 용역보고서 자료를 인용해 "국토부가 민간운영에 강한 의지가 있고 앞으로 완전한 철도 민영화를 위한 경쟁환경 조성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토부가 정치권과 철도노조의 반발 때문에 수서발 KTX 운영사업자를 철도공사 출자회사 형태로 추진하지만, 여전히 민간운영이 근본적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일단 수서발 KTX를 철도공사 출자회사에 맡기고 개통 후 상황이 좋아지면 2단계로 민영화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철도공사의 법률검토보고서에는 수서발 KTX 지분을 매입하는 공적자금이 민간에 지분을 매각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겠다는 국토부의 방안이 상법상 과도한 의결권 제한이라는 의견이 있다면서 현실성 없는 "꼼수"라고 말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의원들이 지적한 용역보고서에 대해 지난 정부 때 실시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운임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는 "폐지할 이유가 없고 그렇게 진행하는 내용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