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를 환영한다”고 밝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관련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11일, 지난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가 “피해 당사자의 의자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유엔의 권고사항이나 국제사회의 규범과도 배치됨에도 유엔 수장인 반 총장이 ‘환영’의 뜻을 표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이번 합의와 관련한 입장을 질의했다”고 밝혔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한일 합의 직후 “한일 정부가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을 환영하며, 이 합의가 양 국가의 관계를 개선하는 기여할 것으로 희망한다”고 발표했다. 청와대 보도 자료에 따르면 반 총장은 지난 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양국이 이번에 24년간 어려운 현안으로 되어 있었던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에 이른 것을 축하한다”, “박대통령께서 비전을 갖고 올바른 용단을 내린데 대해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참여연대는 공개질의를 통해 반 총장에게 4가지 질의를 던졌다. △이번 합의가 유엔이 원칙으로 삼고 있는 인권피해자 권리와 전쟁범죄 해결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 △이번 합의에 대해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도 전화 통화를 했는지 △ 일본 정부의 사과와 법적 배상, 재발방지 조치 등이 피해자 참여 속에 이루어지도록 직접 한일 양국에 촉구할 의향이 있는지 △ 유엔사무총장이라면 전쟁범죄를 덮는 정치적 합의를 무효화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인지가 그것이다.
반기문 총장의 답변을 요구한 이번 질의서는 사실상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부적절한 입장 표명’에 대한 공개적 비판인 셈이다.
유엔의 여러 인권기구들은 그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반인륜적 범죄’라 규정하고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 수용, 피해자 배상, 책임자 기소 등을 권고해 왔다. 2014년 8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시도를 규탄하며 피해자들의 권리 침해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가해자들을 처벌하라고 일본 정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유엔인권위원회, 국제형사재판소 등에서 모두 ‘국제인권법상 중대한 위반 행위’의 경우 “처방과 배·보상에 대해 ‘피해자 중심 시각’을 채택하고 있다”며 이번 합의에서 피해 당사자들의 참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음을 지적했다.
합의 발표 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피해자에게는 묻지도 않고 이렇게 합의를 했다. 협상 전에 아무 것도 우리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런 협상이 어디 있느냐”며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이번 합의에 대해 울분을 토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1991년 피해 당사자들의 최초 공개 증언 이후 이들이 일관되게 요구해온 ‘국가 차원의 사과와 법적 배상, 재발 방지 조치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도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