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부산본부, 기자회견 통해 기장군 해수담수화 물 공무원 공급 반대 입장 밝혀

공무원은 마루타? 부산시, 원전인근 해수로 만든 물, 공무원 우선 공급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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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해수담수화 수돗물을 공무원이 먼저 마시게 한다는 부산시의 방침이 공무원노조의 반발로 제동에 걸렸다. 부산시는 기장군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 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격한 반대에 부딪히자 공무원을 동원해 이를 강행하려 하고 있으나 파장만 더 커지는 양상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는 “기장해수 담수화 수돗물을 자치구·군 공무원에게 공급하는 것을 결사 반대한다”며 11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무원노조 부산본부는 “지역민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지역 현안사업은 즉각적인 정보 공개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수많은 공청회 등을 통해 올바른 여론과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공무원을 동원해 여론을 형성하려는 기장 해수 담수화 수돗물의 공무원 공급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부산시는 기장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이 주민들의 반대로 차질을 빚자 “공무원이 해수담수화 수돗물을 마심으로써 해수담수화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고자” 지난 4일부터 부산시청과 시의회,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들에게 ‘해수담수화 병입 수돗물’을 배부하고 있다. 부산시는 기장군과 해운대구를 대상으로 자치구·군 공무원에게도 공급하려 했으나 공무원노조의 반대로 계획을 철회했다.

공무원노조 신세민 부산지역본부장은 “공무원에게 해수담수화 물을 먹인다고 해서 해수 담수가 갑자기 안정성이 확보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의 불안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꼭 같이 국민의 한 사람인 공무원을 전시행정의 도구로 삼고 실험용으로 삼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신 본부장은 “부산시는 이제라도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공개적인 해수담수화 수돗물 찬반 토론회 실시를 주장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가 11일 오전 10시 부산광역시청 앞에서 '기장해수담수화 수돗물을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 공무원노조 부산본부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가 11일 오전 10시 부산광역시청 앞에서 '기장해수담수화 수돗물을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 공무원노조 부산본부

지역 주민들이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을 반대하는 것은 ‘안전’ 때문이다. 부산 기장군은 세계적 원전밀집지역 중 하나로 고리 핵발전소 주변 수산물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바 있다. 2014년 기장군 대변리에 완공된 해수담수화 시설은 고리 핵발전소에서 1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원전이 배출하는 방사성 물질이 96종에 달하는데도 이 중 5가지만 검사한 뒤 ‘방사성 물질 불검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원전 배출물의 하나인 ‘삼중수소’의 경우 현재의 해수담수화 방식으로 걸러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장군 주민들은 ‘해수담수화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해수담수반대 추진위는 민간주도의 주민투표 실시를 전개할 예정이다. 이들은 “상수도본부가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의뢰한 조사에 의하면 미량의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며 상수도본부의 해명을 믿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산시와 상수도사업본부는 해수담수화 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설명회 등 여론 수렴의 과정 없이 진행해 왔으며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 논란이 불거지자 주민들 몰래 담수화 물을 공급하기 위한 제수밸브공사까지 벌이다 공사 현장이 발각되는 등 헤프닝이 벌어진 적도 있다.

공무원노조 부산본부가 2008년 7월 부산시의회 보사환경위 회의에서 당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기장 해수담수화가 ‘비상 급수용’으로 답변한 것을 회의록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히며 기장해수담수화 관련 정보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MB 정부 때, ‘무한자원인 해수를 활용한다’며 본격적으로 시작한 해수담수화 사업은 바닷물을 끌어올려 거대한 담수시설을 가동하려면 막대한 양의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다 생산원가도 수돗물보다 2배 이상 비싸다. 역삼투압 방식으로는 세계 최대규모이자 해수를 이용한 첫 광역상수도 시설인 기장군 대변리 해수담수화 시설은 정부가 823억원, 두산중공업이 706억원, 부산시 425억원 등 총사업비만 1954억원이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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