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녹색연합 등 시민사회가 7일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미양국 대북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했다.
이들은 “북한 주민을 포함한 한반도 주민들의 안녕과 복지는 핵무기를 포함한 군비경쟁과 결코 양립할 수 없고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구축 역시 북한의 핵 능력 증강과 근본적으로 병행되기 어렵다”며 북한의 지난 6일 수소폭탄 실험을 규탄했다.
북한 당국은 핵무기 보유에 대해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성명은 “북한 스스로 미국 핵무기가 한반도에서 핵 참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핵무기는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하늘이 무너져도’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북한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는 한·미 양국에도 자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미 양국이 지난해 말부터 핵시험과 힌·미합동군사훈련을 서로 중단하자는 북한의 제안을 일고의 가치도 없이 묵살해버렸다. 이를 포함해 한·미 양국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중단시키고 한반도 평화 기운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있었음에도, 한국의 시민사회가 실패로 규정한 기존의 대북정책을 고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과 로켓 능력 강화를 방임해 버렸다”며 한미 양국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시민사회는 이번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한반도 문제의 실질적 당사자들인 남북한과 미국이 ‘강대가’의 대결 대신 냉정을 되찾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진력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해 10월 한미정상회담은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utmost urgency and determination)’에 근거해 북핵 문제를 다룰 것을 천명한 바 있다. 이들은 이러한 한미정상회담에 근거한 “적극적 대북협상을 통해 비핵화와 평화체계를 실현하는 전면적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이번 성명에 참여한 시민단체는 참여연대와 녹색연합를 비롯해 녹색교통운동, 시민평화포럼, 통일나무,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정의, 흥사단 등 11개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