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1호인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자 90만 명의 정보를 채권추심업체에 위탁 관리토록 한 사실이 밝혀졌다.
기획재정위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15일 자산관리공사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자 94만명에 대한 채권을 일괄매입한 후 파산·면책자 3만2000명을 제외한 90만명을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괄매입한 채권을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고 채무조정부터 채권 추심까지 신용정보회사에 떠넘긴 것이다.
박 의원은 또 정부가 채무조정에 대한 안내와 권유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채권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채권 추심 성과에 따라서만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용정보회사가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안내하기보다는 추심에 치중할 유인이 더 크다는 판단이다.
박 의원은 "신용정보회사에 채무자의 채권을 단 한장의 매뉴얼도 없이 넘겨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이는 국민행복기금이 사실상 공적채무조정기구가 아니라 공적채권추심기구라는 것을 방증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선거 당시에는 100만 명 모두가 채무조정을 받는 것으로 홍보했으나 실제 조정을 받는 인원은 현재 약 14만 명에 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 종료된 국민행복기금 신청에는 가 접수 및 본 접수 기간동안 총 14만 6천288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고 그중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한 11만6천894명에 대해 약정체결 등의 처리가 이뤄졌다. 한편 국민 행복기금은 지난 6월부터 금융회사로 부터 총 4차례에 걸쳐 채권가액 10조원 규모의 채권을 일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