丙申年, 노동개악 저지하고 노동자중심 세상 만들자

다사다난 했던 2015년이 마무리되고 2016년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밝아오고 있다.

연말연시가 되면 한해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새해의 새로운 소망을 꿈꾸는 것이 평범한 우리의 일상일 것인데, 이 땅의 노동자들에게는 그것조차도 사치로 다가오고 있다.

2015년 한해는 끝나가고 있지만 고공농성장의 비정규직투쟁, 세월호 진상규명투쟁, 민주노총위원장의 옥중투쟁, 전국방방곡곡의 천막농성장은 그 끝을 알 수가 없다.

공무원노동자에게 있어 2015년은 끊임없는 정권과 자본과의 투쟁이었다.

2014년부터 이어온 공무원연금개악반대·공적연금강화투쟁은 3.28결의대회, 4.25국민대회로 이어지면서 그 투쟁의 열기를 높여갔다. 하지만 지도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 조합원과 국민들의 투쟁은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바뀌어 결국 공무원연금은 일방적으로 개악됐다.

공무원연금개악 시 약속했던 국민연금강화, 공무원·교원 인사제도 개선은 달콤한 ‘립써비스’에 불과했다는 것이 밝혀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공무원연금개악 이후 노동시장구조개악을 밀어붙이려는 정부에게 공무원들의 인사제도 개선은 처음부터 공수표였다.

박근혜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은 임금피크제를 통해 중장년층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고, 일반해고요건 완화로 상시해고제를 시행하여 고용을 불안하게 하고,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는 제도다. 결국 더 쉬운 해고, 낮은 임금, 평생 비정규직을 통해 대기업재벌들의 배를 더 부르게 하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는 사라지게 된다.

공직사회의 노동개악은 성과급제 확대와 퇴출제 시행으로 강제하고 있다. 최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하여 5급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고 SS등급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사회 내 각 업무별 성과측정이 불가능한 업무에 대한 상대적 성과측정을 강제해, 공무원에게 성과등급제를 확산·강제하겠다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직업공무원제의 파괴로 공직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매일노동뉴스>가 노·사·정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5년 10대 노동뉴스’조사에서 올해 최대 노동뉴스로‘노동시장 구조개선 노사정 합의’가 뽑혔으며 올해의 인물1위로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이 뽑혔으며, 박근혜대통령은 삼권분립까지 훼손하면서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강요하고 있다. 그 만큼 노동시장 구조개악이 2015년을 넘어 2016년에도 정권과 노동 간의 사활을 건 최대 현안이 될 수밖에 없다.

‘혼용무도’(昏庸無道) 세상을 정의의 세상으로 바꾸는 것은 노동자민중의 몫이다. 권리는 지키기 위해서 저항한 만큼만 누릴 수 있다. 새해에는 썩은 것들을 도려내고 노동자 중심 세상을 만들어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