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신고 허용 내부방침 정하고도 번복”

[2013 국감] 공무원노조 고용노동부 공방 벌어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4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는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설립신고 사태에 집중됐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에 대해 7월23일 국무회의에서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항도 공개됐다. 

민주당 한명숙 의원은 방하남 장관이 “전공노는 규약을 개정하고 새로운 설립신고서를 보완해서 어제 제출했다”, “가칭 전공노가 합법화를 계기로 법을 지키면서 합리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고용노동부가 공무원노조에 대한 설립신고 교부로 내부방침을 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노조에 담당자가 전화를 걸어 “신고필증을 받으면 기자들이 몰려갈 것이니 잘 준비하라”고 당부했다는 내용도 공개됐다. 

국감장에서 공무원노조 김중남 위원장과 노동부의 공방도 이어졌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중남 위원장은 “노동부의 전화를 받았으며 설립신고에 대한 내용도 주고받았다”면서 “(설립신고증 교부가) 중단된 이후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중남 위원장이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지목한 고용노동부 과장은 “실무자의 양심을 걸고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답변했다. “다만 정책실장과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다. (공무원노조의) 대의원 대회에서 해고자 신분보장에 대한 것이 올라갔다는 것을 듣고 실무자로서 뜨끔했다”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고용노동부가 ‘윗선의 지시’로 입장을 번복했다며 질타했다. 한명숙 의원은 “(내부방침을 번복한 것에 대해) 직원들도 부끄럽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책임장관제는 폐기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환경노동위 신계륜 위원장은 “노조를 정치적으로 싫어할 수 있지만 법적근거도 없이 없애버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주의의 발전적 고민을 할 사안”이라고 다그쳤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청와대의 지침을 따르다보니 장관이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서 “말도 안 되는 정부”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져 잠시 소란이 일기도 했다. 홍 의원은 이어진 소란에도 방하남 장관에게 “속 시원히 말해 청와대 지침 때문 아닌가”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현재의 공무원노조 관련 법은 국제적 기준이나 사회적 합의에 맞지 않다”면서 “노동부는 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 고용노동부 방하남 장관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 방하남 장관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 야당 의원들은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설립신고 사태와 관련 공세에 나섰다.
▲ 야당 의원들은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설립신고 사태와 관련 공세에 나섰다.
▲ 고용노동부는 설립신고 반려 전날 출입기자단에게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이라고 문자를 보냈으나, 기자회견 직전 취소됐다.
▲ 고용노동부는 설립신고 반려 전날 출입기자단에게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이라고 문자를 보냈으나, 기자회견 직전 취소됐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공무원U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