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방하남 장관 ‘윗선 개입’ 답변 못해

[고용부 국감] “정부차원 부당노동행위 이뤄졌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답변 못하고 어물쩔 거리는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 답변 못하고 어물쩔 거리는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반려와 관련,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야당 의원들의 청와대 개입의혹 추궁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14일 오전 질의에서 "노동부는 7월23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항 중,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이틀 뒤인 25일 교부할 예정이라고 했다"면서 "이후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이었나"라고 물었다.

고용노동부 방하남 장관은 이에 대해 "실제 진행(한 절차)과 다르다"면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와 관련한 노동부의 기자회견 취소에 대해서도 "대통령이거나 그 윗선의 권한을 가진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궁했다. 방 장관은 설립신고 반려 결정이 '공무원노조의 대의원대회와 이때 채택한 특별선언문 등을 종합한 고려'라면서도, 최고위층의 부당 개입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아닙니다라고 답변할 수 밖에 없다"고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

오후 질의에는 공무원노조 김중남 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부와 실무협의를 거쳐서 그 실무협 단위에서 문제가 없다해서 설립신고를 제출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노동부는 이미 설립신고를 교부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이 정해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방 장관은 공무원노조와 의원들의 설립신고 반려와 관련한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 "바뀐게 아니지만 말씀드리기 어렵다",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다" 등 속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공무원U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