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8시, 국정감사를 앞둔 이른 아침,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가 시위를 벌였다.
이날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문제와 전교조 법외노조 추진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하기 위한 1인 시위가 과천청사 앞 곳곳에서 펼쳐졌다. 청사 입구에서는 조합원들이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선전물을 돌리기도 했다.
정문 앞에서 시위 중이던 공무원 노조원과 경찰 간에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으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2인만 남기로 하고 사태는 마무리됐다.
9시 30분, 청사 정문 앞에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중남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무원과 교사들의 노동조합 설립과 활동은 민주주의의 기초이다. OECD의 가입의 전제조건이기도 한 노조의 설립을 박근혜 정권이 망가뜨려 민주주의를 20~30년 전으로 후퇴시키고 있다. 정부는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해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게만 트집을 잡고 있다. 정부가 만든 어용노조, 정권에 굴종하는 여타 조직에는 버젓이 해직자가 가입하고 있음에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설립 신고를 해주었다. 국정원의 여론 조작으로 탄생한 박 정권이 훼손된 정당성을 감추기 위해 100만 공무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이에 굴하지 않고 전교조와 함께 투쟁해 정권의 노동 탄압을 막아내고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지키겠다”고 발언했다.
김재석 전교조 부위원장은 “방하남 노동부 장관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전교조의 설립 취소는 고용노동부가 함부로 할 수 없다고 말해왔다. 해직자 문제와 관련해 충분히 논의하고 설득할 시간을 주겠다고 한 정부가 약속을 어겼다. 공무원을 영혼 없는 조직이라고 말하는데, 공무원의 영혼을 만드는 것이 바로 장관이다.”라면서 방 장관이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합리적 노사관계,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소, 정리해고요건 강화 등을 약속했다. 그런데 정권획득 이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 반려라는 유래 없는 노동 탄압을 벌이고 있다. 조합원의 0.01%도 되지 않는 해직자를 이유로 노동조합의 존폐 여부를 문제 삼는 것은 깃털을 가지고 몸통을 흔들겠다는 것이다. 사용자의 해고는 늘상 일어나고 있는 문제인데 이것이 노동조합의 설립 요건이라면 이 나라에서 어느 노동조합이 유지될 수 있겠는가?”고 정부를 규탄했다.
곽규운 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은 “박근혜 정부가 ILO의 권고마저 무시하고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다”며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반려와 전교조의 법외노조화의 칼끝은 결국 민주노총을 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노동기본권의 전면 부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히려 현장의 조합원들의 투쟁 의지를 크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박 정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천재곤 전교조 대구시지부장은 “전교조는 전교조 교사만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며 “양심, 정의, 민주주의의 상징인 전교조를 탄압하는 것은 바로 공안 세력들이 공안정치유지를 위한 공안 탄압이며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진보세력을 말살하기 위한 정치적 탄압,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노동 탄압, 교육 민주화와 참교육을 부정하는 교육운동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오전 9시부터 안행부 정문 앞 광화문로에는 공무원노조 회복투 소속 성원 30여명이 ' 해직자원직복직, 설립신고 '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는 12시 안전행정부 앞으로 장소를 옮겨 계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