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시작한 14일 이명박정부 말기에 수만 건의 외교 비밀문서가 집중적으로 파기됐다는 의혹이 국감현장을 달구고 있다.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未)이관 논란으로 불거진 사초 폐기 의혹이 정국을 뒤흔든 터라 정치권 안팎에선 제2의 사초 증발 사태로 번지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12월까지 파기된 외교문서는 3만2천446건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외교문서 중 비밀문서의 ‘보호기간만료’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외교문서 파기 시점은 지난해 8월과 올해 1월에 1만4천197건과 2만4천942건이 각각 파기됐다. 전자 때는 한·일 정보보호협정 논란이, 후자 당시는 MB정부 집권 마지막 달에 속한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MB정부 집권 말기 외교문서 파기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는) 비밀문서 취급 등 범위설정과 더불어 공개의 범위를 정하는 것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면서 “국익을 위해 무조건 비공개해야 하고 국민에게 감춰야 한다는 일종의 비밀주의는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우 의원 측은 MB정부에 집중적으로 파기됐다는 외교문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14일부터 20일간 진행되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MB정부 외교문서 파기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외교부는 14일 해명자료를 통해 “모든 비밀문서 파기는 사본을 파기한다. 파기 문서는 모두 사본이며 원본은 모두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존되고 있다”면서 “비밀문서 생산 당시의 예고문에 의해 재분류 등 해제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매년 6월과 12월 말일 기준으로 매년 2회씩 본부 및 재외공관의 현황을 조사하는데, 지난해 12월에 파기된 1만1822건의 외교문서는 예고문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라는 것이다.
올해 1월 2만2942건이 파기됐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모 대사관이 지난해 12월까지 파기한 문서의 누적 건수를 모두 올해 1월에 파기한 것으로 잘못 표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외교부의 비밀문서 취급이 있을 때 열리게 돼 있는 보안심의위원회(위원장 제1차관)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나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