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상수도를 수자원공사로 민간위탁하는 것이 물 민영화가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반박, 분석한 연구보고서가 발간되었다. 그동안 사회공공성 강화와 공무원노동자들의 사회적 책무 확대의 하나로 공무원노동조합과 공공운수노동조합이 공동 후원하고 의뢰한 연구보고서 <한국의 물 정책, 시장화의 문제점과 공공수도 대안>이 바로 그것이다.
10일 오후 2시 여의도 태영빌딩 T-아트홀에서는 이 연구보고서의 발간과 함께 연구결과 발표 토론회가 열렸다.
보고서는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객원연구위원 한인임,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서영표,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 구준모 4인이 연구진의 연구 결과물이다.
이 날 토론에는 이상무 공공운수연맹 위원장, 김중남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박원석 정의당 국회의원이 참석해 연구보고서 발간을 축하하고 정부의 물 민영화 정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연구 결과 발표에는 송유나, 한인임 연구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한인임 연구원은 <상수도위탁 결과 및 수자원공사 경영 분석>에서 논산시와 동두천시의 사례 분석을 통해 상수도 위탁이 애초 정부가 주장하는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질 제고와 유수율 제고를 목표로 한 위탁 지자체와 수급업체인 한국수자원공사의 거래가 공익성에 근거해 서로 윈윈하는 구조가 필요하나 위수탁 과정과 계약 사항을 살펴보면 지자체가 일방적인 손해를 보는 불공정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연구원은 논산시의 경우 위수탁 과정에서 자체정수장을 유지하면서 급수량의 일부만 광역에서 구매하는 합리적인 방안 대신 아예 자체정수장을 폐쇄하는 납득할 수 없는 계약을 맺고 있다고 했다. 그 결과 지자체가 떠안는 비용은 고스란히 만성적자와 수도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송유나 연구원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이 공사와 공단이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개정된 수도법(2001년)과 수도법시행령(2006년)이 상수도 사업 위탁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민영화의 길을 열었다는 것이다.
송 연구원은 위탁 계약의 불공정 사항 중 특히 ‘불변가격’으로 계약했다는 점에 주목했다.(불변가격이란 일정한 기준시점의 가격으로 평가함으로써 물가 변동 요인을 제거한 가격이다.) 위탁 실시협약서는 매년 산정된 불변가격에 매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는 식으로 계산하게끔 되어있는데 이는 지자체가 앞으로 지급해야 할 위탁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송 연구원은 한국의 상수도가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로 이원화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자체 직영 형태를 유지하면서 전국을 통합할 수 있는 상하수도청(공공수도청) 설립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발제 후 토론은 오선근 공공운수노조 정책연구원 부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공무원노조에서 이수현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 조규오 강원본부 태백지부 사무국장, 이장희 세종·충남지역본부 부장이 토론자로 나섰고 정영섭 민영화반대 공동행동 집행위원과 이희한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아이쿱 운동본부 공동대표도 함께 토론했다.
이수현 위원장은 현재 상수도를 민간위탁하지 않은 지역엔 상수도 신설이나 개량 사업에 국고보조금이 일체 지급되지 않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민간위탁을 선택하도록 정부가 앞장서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수도 민간위탁의 문제점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조규오 사무국장은 태백시가 낮은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관망사업을, 위탁을 전제로 한 예산지원으로 변경한 환경부의 횡포를 비판하면서 현재 태백시 상수도의 위탁 경과와 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장희 부장은 충남지역 상수도 민간위탁 추진 및 반대 투쟁에서 공무원노조가 중심이 되어 ‘타당성 용역결과’에 대한 분석과 지역의 여론을 주도하는 이장과 통장에 대한 선전전(서한문 발송), 단체장 면담 등을 통해 상수도 민간위탁 시도를 사전에 봉쇄한 성과를 얻어냈음을 알렸다.
정엽섭 위원은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유럽 국가들의 물 민영화 반대 운동과 재공영화 사례를 소개하면서 현재 유럽 전역에서 ‘물’이 곧 ‘인권’이라는 ‘물 권리’ 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음을 소개했다.
이희한 대표는 아직은 대다수 소비자들이 상수 민영화에 대해 민감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정부가 내세우는 시장논리에 쉽게 설득당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특히 생수 등 식수와 관련해 이미 시장화가 진행되었으나 “수돗물은 누구나 깨끗하게 마실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날 4시간 가량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한국 상수도 민간위탁의 역사와 배경, 경과, 문제점과 대안들이 깊이 있고 다각적으로 논의되었다. 특히 물 값이 너무 싸서 소비자들이 물을 낭비하고 있다거나 수질과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경영을 전문화하는 것이 좋다는 시장 논리 뒤에는 중앙 정부와 공기업이 부채 해소와 이익 추구를 위해 그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결국은 그것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악순환의 고리가 있다는 주장이 상당한 근거를 지닌 채 제시되었다. 지난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수자원공사는 사업 이전의 7배인 13조 7천여억 원의 부채를 져, 연간 3천 500여원의 이자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미 상수도를 민영화한 외국의 경우, 요금 상승과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상당 국가에서 재공영화로 돌아갔거나 재공영화운동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물 민영화를 막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토론자들은 한결 같이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물은 공공재이며 인권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뿐 아니라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함께 연대해 국민의 운동, 시민의 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