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7일 행정부가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과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국회의 본격적인 심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및 중기 경제전망'을 발간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년 및 중기 경제전망에서 “내년 국내경제는 3.5% 성장해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2.6%)보다 0.9%포인트 상승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국회에 제출된 2014년도 예산안의 행정부 전망치(3.9% 수준)보다는 0.4%p 정도 낮은 수준으로 선진국 경기와 세계교역량의 회복으로 수출여건이 개선되는 가운데 투자와 소비도 완만하지만 증가세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예산정책처는 2013∼2017년 박근혜정부 임기 5년 중 연평균 국내경제성장률은 3.5%로 예상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2003∼2007년)의 성장률 4.3%보다 0.8%정도 낮은 수준이다.
국내경제성장률 저하 요인으로 ▲양적완화 축소와 정책금리 인상 등 출구전략의 본격화 ▲재정위기의 장기화로 인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경기회복세 약화 ▲중국의 질적 성장 전환으로 인한 성장세 둔화 ▲가계부담 부채 가중과 약화된 고용 및 투자환경 등으로 내수증가세 둔화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예산정책처는 “출구전략의 부작용이 확산 되거나 정부의 정책대응 이 미진할 경우 경기회복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예산정책처가 낸 2014년 부문별 전망을 살펴보면 내년도 민간소비는 올해(1.9%)보다 0.7%포인트 높은 2.6% 증가하지만 경제성장률(3.5%)보다는 증가세가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투자는 주택 및 토목투자의 약화로 전년대비 1.4%로 둔화될 전망이고, 설비투자 증가율은 전년(2.8%)대비 5.8% 증가해 지난 2년간의 장기부진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관수출증가율은 7.9%로 2003년(1.8%)보다 6.1%p, 통관수입증가율은 8.0%로 지난해(-0.8%)보다 8.8%p 높아질 전망이다.
취업자는 전년대비 35만5000명(1.4%) 증가하고, 실업률은 3.1% 수준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5%,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은 2.3%,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3.3%로 전망했다. 원-달러 환율은 완만한 하락세를 보여 연평균 달러당 1071원 수준으로 2013년에 비해 2.2%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산정책처는 정책적 시사점으로 “미국의 출구전략이 본격화되면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방어적인 정책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정책적 방향으로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2단계 토빈세' 도입 ▲부채조정 등의 선제적 대응 ▲부실기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 등을 제시했다.
또, “국내경제가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낮은 성장기조가 지속되고 있어, 세수환경 악화 및 일자리 창출 지연 등의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경제활성화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 강화”를 강조했다.
이를 위한 정책적 방향으로 재정정책은 정책목표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취약계층 지원과 창업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우선지원, 자금전달체계 점검으로 지출의 효과성 극대화 ▲중기적으로 재정지출은 국정과제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집행하고, 세입 확충 및 세출구조조정 등 재원 마련을 전제로 실행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첨단단지 조성, 불필요환 환경규제 완화, 신산업 육성과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통한 투자유인 확대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을 강조 했다.
그리고 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을 제시했으나 중장기적으로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룰 위한 정책방향으로 ▲청년층 일자리 지원(2014년도 예산안에는 기혼여성과 장․노년층 일자리 지원 편중) ▲창조경제의 실현을 통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개발과 재원배분은 창업활성화, 신직업․신산업 발굴과 육성,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과 같은 정책목표의 달성이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보다 구체화 해야한고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 3.9%, 물가상승률 2.5%를 전제로 2014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