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에 맞서 즉각적인 공조 대응에 나섰다.
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은 6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지침과 8대 임원선거 선거 방해 등 공무원노조 탄압을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며 민주노총 전 조직 차원에서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공무원노조 탄압을 통한 '선제 공격'을 통해 최근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대해 강경하게 저항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판단, 공무원노조 사무실 사수 농성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노동 구조 개악을 마무리해 전 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정부가, 그들이 ‘강성노조’라 부르며 걸림돌로 여기는 민주노총을 탄압하기 위해 공무원노조 지부 사무실을 폐쇄하려 한다”며 “정부의 민주노조 탄압이 오히려 민중의 힘을 모을 분노로 작동할 것이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릴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전 지역본부와 함께 공무원노조 지부 사무실 폐쇄 등 노조 탄압에 맞설 것을 결의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김중남 위원장은 정부의 노조 사무실 폐쇄 조치, 차기 위원장 선거 방해, 연금개악 저지 투쟁에 나섰던 지도부에 대한 검찰 고발 등을 비롯해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금피크제, 성과상여금 확대, 퇴출제 등 공직 사회 ‘구조개악’ 조치에 대해 비난하며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투쟁 의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무원노동자에게 ‘눈치보고, 줄서기 하고, 노예가 되라’는 박근혜 정부에게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선언한다”며 “공무원노동자들의 빼앗긴 노후 생존권 497조를 돌려놓고, 국민연금소득대체율 50% 상향, 임금피크제와 성과급제를 모두 중단시키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서영석 서울지역본부장은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은 현 정권과 자본의 공세의 상징이다. ‘독재와 수탈’을 위해 탐관오리, 영혼 없는 공무원을 원하는 박근혜 정부의 입장에서는 올바른 국민의 대변자 노릇을 하는 공무원노조는 거세시켜야 할 존재”라며 공무원노조 사수를 위해 민주노총뿐 아니라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까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산하 지역본부와 공무원노조 지부의 긴밀한 협조 및 시민·사회 진영 및 야당과의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행자부의 지부사무실 폐쇄 지침에 맞서 공무원노조는 7일부터 사무실 폐쇄 지시 기한인 8일까지 사무실 사수 농성에 돌입한다는 입장이어서 노정간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 달 24일, 전국 산하 기관 및 지자체에 이른바 ‘소위 전공노 점용 사무실 폐쇄 조치 요청’ 공문을 통해 이달 8일까지 공무원노조 지부 사무실 폐쇄를 지시하며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