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일, 이룸센터에서 ‘지방직 공무원 인권교육 어떻게 할까’라는 주제로 공무원 인권교육 워크숍을 개최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조례 제정이 잇따르고 그에 따라 지방공무원들의 인권교육이 의무 사항으로 규정됨에 따라 인권관련 단체와 종사자들의 의견 교환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워크숍은 각 지역에서 공무원 인권 교육을 담당했던 인권교육 강사와 인권활동가들이 참여해 인사를 나누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작됐다. 또한 워크숍이 진행됨에 따라 공무원 인권 교육의 어려움과 여러 문제점들이 이야기되면서 진지한 토론의 장으로 변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공무원노조 최윤영 교육실장은 ‘인권 교육은 인류 역사가 계속되는 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야 하는 화두’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공무원은 일제 강점기 이래 상당 기간 동안 권력의 대리인으로 인식돼 왔다”면서 “스스로의 권위주의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과 공직 사회 개혁의 주체자라는 자존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공무원의 인권 교육은 고위직 공무원과 하위직 공무원을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위직의 경우 인권의 적용대상을 민원인과 고객들에게 한정하는 경향이 있고 인권을 ‘친절’ 응대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상명하복의 문화 속에서 스스로를 피해자로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인권 교육은 이런 점에서 개인의 도덕성보다는 구조적 문제로 접근하고 인권교육과 관련한 연대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일방이 아닌 쌍방의 인권 이해가 필요
다산인권센터의 박진 활동가는 현장에서 교육 강사로 활동하면서 지방직 공무원의 인권 교육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발생한 여러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공무원 인권교육이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자발성과 동기부여를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인권교육이 1회성 교육에 그치고 있어 체계적이고 심화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활동가는 “우선 공무원이 스스로를 인권 옹호자로 인식해야 한다”면서 “모든 인간이 함께 고민해야 하는 인권에 대한 감수성의 측면에서 공무원 교육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 인권연대의 최민식 대표 역시 현장에서 공무원들에게 인권 교육을 실시하면서 겪은 어려움을 토로했다. 다수의 공무원들이 ‘인권’이라는 말 자체를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여겨 그에 대한 진지한 접근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그는 “공무원들의 조직 문화의 그들의 입장에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공무원 인권 교육을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주교 인권위원회의 김덕진 사무국장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인권교육이 일방적인 강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는 “공무원은 그 직업적 특수성으로 인해 상급자나 민원인으로부터의 인권 침해를 받을 수도 있다”면서도 “분명 공권력 집행자로서 다수 민원인들에게는 여전히 ‘갑’의 위치로 인식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이중적 특성을 공무원 스스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권’에 대한 부담감을 떨치려고 이를 가볍게 다루려는 것보다 ‘인권’이 불편하고 어려운 주제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진정한 인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