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중남, 이하 공무원노조)은 오는 10월 10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이상무, 이하 공공운수노조)와 공동으로 '상수도 민간위탁지역 재공영화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공성강화로 국민의 보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공무원노조와 공공운수노조는 상수도 공공성강화와 공무원노동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상수도 민간위탁 지역 운영체계 변화와 장단점 등을 조사해 왔다고 한다.
아울러 외국 상수도 가운데 공공적 운영관리체계 전환 추세에 맞추어 재공영화한 사례를 파악하여 자본가의 이익을 위한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문제점 있었는지를 알리고 사회여론화 해나간다는 것이다.
이는 기본권으로서의 공공서비스재인 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민간위탁지역 상수도 재공영화를 위한 노력은 공공부분 노동자로서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이라고 한다.
당초 취지는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투자를 통해 재정 안정성을 꾀하고자 했지만 상수도 요금 인상과 터무니 없이 높은 운영비용등을 요구해 오히려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 등이 직영체제 운영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정부의 세금으로까지 지원하면서 민영화를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행사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등 다양한 여건은 무시한 채 정부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상수도 민영화 추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찾아보고 수자원공사로 민간위탁한 21개 지자체 상수도를 재 공영화 방안 제시해 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철회를 촉구하기 위한 용역 발표와 대안제시 토론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사는 오는 10월 10일 여의도 태영빌딩 T-아트홀에서 개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