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성과주의 중심의 공무원 임금체계개편안이 사실상 '퇴출제'도입을 위한 수순밟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원장 이병훈)이 19일 공무원노조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인사혁신처의 성과주의 강화 대응을 위한 좌담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양종길 연구원은 이같이 주장했다.
양 연구원은 이날 "인사혁신처는 8월 7일 성과평가에 이어 '퇴출' 가능성까지 이야기했다"라며 "성과평가 제도가 가진 본질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성과평가제에 따른 '퇴출제'의 경우 지난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무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별해 서울시 현장시정추진단에서의 평가를 결과로 직위해제 등 인사조치를 결정해 논란을 빚었고, 농촌진흥청도 다음해 유사한 '농업현장기술지원단'을 운영해 물의를 빚었다.
이러한 공직사회의 '퇴줄제'시행이 큰 부작용을 앓자 현재 공직사회내에서 직무평가를 통한 '퇴출제'는 거의 운영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이번 인사혁신처의 성과주의 중심의 공무원 임금체계개편안 시행을 앞두고 업무 성과 재고를 위한 재교육 시스템 등이 함께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일부 기관에서 추진된 '퇴출제'가 전체 공직사회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양 연구원은 이와관련 "이번 임금체계개편안이 지난 과거 여러기관에서 실시하다 참혹한 결과만 초래하고 실패한 '퇴출제'처럼 공무원을 공포에 빠트리는 장치로 활용되면 안된다"라며 "인사체계는 공익에 부합하도록 업무 및 조직을 효율적으로 재구성할 것 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