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재정건전성을 앞세워 공무원 임금 물가인상율에도 못미치는 1.7% 인상안을 확정, 공공부문노동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26일 내년에는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하고 하위직은 올해 물가상승률 수준인 1.7%만 인상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업무추진비, 여비, 행사비를 절감하고 입법·사법·행정부 전체의 고위공직자 보수를 동결하는 등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겠다"고 말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보다 9.2% 줄이고 국외여비도 5.1% 절감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제위기가 점쳐지지 않는 상황에서 부족재원을 공무원인건비 동결로 막아보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공무원노동단체들은 이해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와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는 26일 오전 9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진선출판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실질임금 삭감을 철회하고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이 논의되는 동안 정작 당사자에게는 어떠한 교섭이나 협의·의견문의 조차 없었다"며 "심지어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가 제시한 4.1% 인상안이라는 최소한의 사회적 의견수렴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공무원보수 현실화 기준으로 잡고 있는 100인 이상 민간사업장 보수 대비 공무원 임금 수준도 일반직의 경우 2011년 77.1%에서 2012년 76.6%로 격차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저임금·비정규직을 비롯해 공공부문 노동자 전체 임금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이날 ▲예산안 폐기 ▲관련 노동조합과 교섭·협의 ▲새로운 적정 임금 상승율 제시 ▲차별 축소 방안 제시 등을 요구했다
공무원 임금은 1997년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4.1%)과 1999년(-0.9%) 삭감됐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인 2009, 2010년에는 동결됐었다. 2011년 5.7%에 이어 지난해에는 물가인상율에도 못미치는 2.8% 인상이 고작이다. 이로인해 공무원임금은 100인 사업장 평균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는데 공직사회 임금수준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
특히 올해 정부는 예산편성지침을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내려 각종 수당 등에 손을 대는 등 임금 체감율은 더욱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가 공무원 임금 동결이라는 카드를 생각해 낸 이유는 '증세 없는 복지'라는 청와대 요구를 달성할 현실적 방법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기업들이 1조원의 이익을 내도 정규직채용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세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무원 임금 동결로 재정확보하겠다고 나서 공직사회의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공약가계부 달성에 필요한 예산은 올해부터 5년간 134조8,000억원에 달한다. 당장 내년에 필요한 재원만 10조원이다. 정부는 당초 세입확충(50조7,000억원)과 세출절감(84조1,000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