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복지와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을 늘리겠다며 공무원 임금 동결을 추진, 노동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1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를 통해 마련된 절감재원 등으로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투자는 최대한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한 관계자는 "내년도 중앙정부 공무원 임금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안을 포함해, 교육과 복지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제외한 세출을 대폭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제위기가 점쳐지지 않는 상황에서 부족재원을 공무원인건비 동결로 막아보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공무원노동단체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공무원 임금은 1997년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4.1%)과 1999년(-0.9%) 삭감됐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인 2009, 2010년에는 동결됐었다. 2011년 5.7%에 이어 지난해에는 물가인상율에도 못미치는 2.8% 인상이 고작이다. 이로인해 공무원임금은 100인 사업장 평균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는데 공직사회 임금수준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
특히 올해 정부는 예산편성지침을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내려 각종 수당 등에 손을 대는 등 임금 체감율은 더욱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가 공무원 임금 동결이라는 카드를 생각해 낸 이유는 '증세 없는 복지'라는 청와대 요구를 달성할 현실적 방법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기업들이 1조원의 이익을 내도 정규직채용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세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무원 임금 동결로 재정확보하겠다고 나서 공직사회의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공약가계부 달성에 필요한 예산은 올해부터 5년간 134조8,000억원에 달한다. 당장 내년에 필요한 재원만 10조원이다. 정부는 당초 세입확충(50조7,000억원)과 세출절감(84조1,000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다.